법원 등기 보이스피싱? 3분 만에 진짜 구별하는 법 (변호사 팁)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법원 등기 반송 문자가 오거나, 집 현관문에 법원 특별 송달 부재중 알림 딱지가 붙어있다면 말이죠.

죄지은 것도 없는데 법원 두 글자만 보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하신 분들은 아마 스마트폰을 들고 고민 중이실 겁니다. 이거 눌러봐야 하나? 아니면 무시해야 하나?

법원 등기 보이스피싱 정말 많습니다.

변호사인 저도 사무실로 하루에 수십 통의 법원 우편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기 수법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조차 깜짝 놀랄 만큼 정교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반드시 지키는 룰이 있고, 가짜는 반드시 흘리는 허점이 있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해주세요.

지금 받으신 그 연락, 당장 휴지통에 버려야 할 쓰레기인지, 아니면 인생을 걸고 방어해야 할 진짜 위기인지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의뢰인들과 상담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을 송금한 경우,

다른 하나는 진짜 소송 서류를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무시했다가 패소 확정된 경우입니다.

후자도 전자만큼이나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수법입니다. "종합규제 안내", "민사소송 출석 통지서"라며 파란색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게 유도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여러분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클릭 가능한 링크를 보내 서류를 확인시키지 않습니다.

요즘 전자소송에 동의한 경우에는 카카오톡 알림톡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국민비서나 공식 인증된 채널을 통해 오지, 출처 불분명한 006, 002 등 국제전화나 개인 휴대폰 번호로 오지 않습니다.

문자에 링크가 있다면 100% 사기입니다.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됩니다. 바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갔더니 현관에 등기 도착 안내서가 붙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법원 등기는 우체국 집배원님이 가져옵니다.

진짜: '우체국' 마크가 있고, 집배원의 이름과 우체국 대표번호 혹은 집배원 업무용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재방문 예정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가짜: "법원 집행관 김OO 010-XXXX-XXXX"라고 적혀 있고, "급한 건이니 바로 연락 달라"는 식의 메모가 남겨져 있습니다.

진짜 집행관이나 집배원은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상담을 유도하기 위해 사정하지 않습니다.

우편물 수령을 위한 절차만 안내할 뿐입니다.

진짜 소송에 휘말렸다면 소장이 날아오고, 답변서를 내라는 안내가 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지금 당장 합의금을 보내지 않으면 구속된다", 계좌가 동결되었으니 안전계좌로 이체해라라고 겁을 줍니다.

법원이나 검찰은 절대로 전화로 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는 철칙입니다.

사실 제가 이 글을 쓰는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겠거니..." 하고 무시했다가, 나중에 월급이 압류당하고 나서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온 등기를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어 전달 못 함)로 계속 못 받으면,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합니다.

쉽게 말해, 법원 게시판에 "이 사람한테 소송 걸렸음"이라고 써붙이고, 당사자가 보든 말든 2주 뒤에 전달된 것으로 쳐버리는 겁니다.

그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면? 여러분은 반박 한 번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은 하되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절대 링크를 누르거나 전화를 걸지 마세요.

CASE 1: [국외발신] 혹은 010 번호로 "법원 등기가 반송되어 폐기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 확인: bit.ly/..." 같은 문자를 받으셨나요?
CASE 2: 전화를 받았는데 기계음(ARS)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사건 연루 확인을 위해 1번을 누르세요"라고 하나요?
CASE 3: 현관문에 붙은 노란/하얀 딱지에 집배원 이름은 없고, 담당자라며 010 휴대전화 번호만 덜렁 적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