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피해액 규모,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액이나 편취액의 크기, 공범 여부, 상습성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단계별로 비용이 책정되기도 하며, 정확한 금액은 초기 상담 시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는 대부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경우 형량이 크게 줄어들고 집행유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물건을 불법으로 가지는 범죄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횡령죄는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물건만 대상이 되지만, 배임죄는 채권이나 권리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되고, 회사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범죄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인을 잃어버린 물건이나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가지는 범죄입니다. 두 죄의 구별은 물건에 대한 점유 유무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물건을 특정 장소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경우, 그 장소가 여전히 피해자의 관리 하에 있다면 절도죄, 피해자의 점유가 완전히 사라진 경우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상습범은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관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절도나 사기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범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상습절도의 경우 일반 절도보다 형량이 훨씬 높아지며,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징역 1년 6개월부터 3년으로 상향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적으로는 변호사 없이도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범죄 사건은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 횡령, 배임죄의 구별이 어렵고 고의 입증이나 피해액 산정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가능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조사 시 동석하여 부당한 조사를 방지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고 적절한 법률 조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