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절도 합의금, 50만 원으로 기소유예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샌드위치 기계를 중고거래하기 위해 외출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걸었고, 마트가 있었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귤 몇 개, 이것저것. 다 들고 가지도 못할 양이었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신원을 확인했고 저는 귀가했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60세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부모님과 살며 20년 넘게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몇 해 전입니다. 코로나로 부모님 두 분이 함께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어머니는 거기서 슈퍼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의 실수였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치매가 왔고, 얼마 안 가 동생도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명의 중환자를 혼자 돌보면서, 저는 언제부터인가 멍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잊었습니다. 20년간 해오던 강사 재임용 신청 기간도 놓쳐서 탈락했습니다. 밤마다 이유 없이 울었습니다.

나중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우울증 척도(IDS) 49점. 최고도 수준이었습니다. 불안 척도(HADS)도 17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대형마트 절도 합의금주고 기소유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사건 직후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대형마트는 개인이랑 합의 안 해줘. 절차가 너무 복잡해."

"기업 상대로 처벌불원서 받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네..."

알아보니 대형 유통기업은 절도 피의자 개인과 별도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게 관례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합의를 시도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담당자도 없고, 창구도 없고, 절차를 안내받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냥 법대로 처리될 거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들었습니다.

선처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이현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현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면담에서 변호사님은 제 상황을 듣고 나서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기소유예. 그리고 그걸 위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형마트와의 합의,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대형마트랑 합의가 가능한가요?"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은 대형마트 부점장을 직접 방문해 면담했습니다. 저의 상황, 어머니의 사망, 아버지의 치매, 동생의 암 진단,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약 3주 후, 대형마트 측에서 절도 합의금 50만 원에 합의하겠다는 연락이 변호사님을 통해 왔습니다.대형마트 측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전략

합의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경찰서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크게 세 가지가 담겼다고 합니다.

첫째, 범행의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가 훔친 물건은 혼자서 다 들고 갈 수도, 먹을 수도 없는 양이었습니다. 수사관도 "물욕 때문에 한 거냐"고 물었을 정도로, 저 자신도 왜 그랬는지 설명이 안 됐습니다.

변호사님은 그 점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IDS 49점 수치와 함께 의견서에 담았다고 했습니다. 판단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요.

둘째, 절도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마트 절도는 절도 외에 건조물침입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업시간에 정문으로 들어온 거라 해당은 안 되는데, 미리 정리해뒀습니다." 처음 듣는 죄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건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변호사님이 먼저 챙겨두지 않았다면 저는 그 위험을 모르고 지나쳤을 겁니다.

셋째,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저는 자필 반성문을 썼고,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반성한다는 말보다 치료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받다

검찰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기소유예.

제가 바랐던 삼았던 처분이었지만, 실제로 결정이 나오자 실감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 담긴 다섯 가지가 검찰에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의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를 통한 재발 방지 노력, 20년간의 성실한 이력. 변호사님이 흩어져 있던 제 상황들을 하나의 논리로 엮어준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했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혼자였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형마트에 합의를 요청하러 직접 갈 수 있었을까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고, 누가 담당인지도 몰랐습니다. 설령 찾아갔다 해도 응해줬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 의견서를 써야 한다는 것도 몰랐고, 진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혼자 대응했으면 기소유예는 어려웠을 겁니다. 전과 기록이 생긴다는 뜻이죠. 강사로 20년을 살아온 이력에 전과는 어떤 의미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 절도 합의금을 직접 협상해줄 사람 없이 혼자 수사기관 앞에 섰다면, 그 결과는 제 이력 전체에 따라붙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절도로 적발된 분들 중에, 저처럼 "합의는 불가능하다", "기소유예는 어렵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대형마트 절도 합의금을 통한 기소유예,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 경우였고, 그 과정에는 이현 변호사님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생겼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