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혐의: 대형마트 절도
피해품: 귤 등 여러 물품
합의: 대형마트와 합의금 50만 원, 처벌불원서 받음
결과: 검찰 기소유예
그날 저는 샌드위치 기계를 중고거래하기 위해 외출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걸었고, 마트가 있었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귤 몇 개, 이것저것. 다 들고 가지도 못할 양이었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신원을 확인했고 저는 귀가했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60세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부모님과 살며 20년 넘게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몇 해 전입니다. 코로나로 부모님 두 분이 함께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어머니는 거기서 슈퍼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의 실수였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치매가 왔고, 얼마 안 가 동생도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명의 중환자를 혼자 돌보면서, 저는 언제부터인가 멍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잊었습니다. 강사 재임용 신청 기간도 놓쳐 탈락했습니다. 밤마다 이유 없이 울었습니다.
나중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우울증 척도(IDS) 49점. 최고도 수준이었습니다. 불안 척도(HADS)도 17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대형마트 절도, 합의가 가능할까?
사건 직후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돌아오는 말은 비슷했습니다.
"대형마트는 개인이랑 합의 안 해줘. 절차가 너무 복잡해."
실제로 합의를 요청할 담당자도, 절차를 안내받을 창구도 찾지 못했습니다. 대형마트와 합의하기 어렵다는 말이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처를 기대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합의금 50만 원, 처벌불원서까지
하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현의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면담에서 변호사님은 제 상황을 듣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기소유예. 이를 위해 마트와의 합의, 재발 방지 노력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랑 합의가 가능한가요?"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은 대형마트 부점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사망과 가족의 병환, 제 진단 결과를 설명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약 3주 후, 마트 측이 절도 합의금 50만 원에 합의하겠다는 연락이 변호사님을 통해 왔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처벌불원서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사건이 바로 끝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마트 측이 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게 중요했던 건 소액 절도 합의금이 보통 얼마인지보다, 마트 측이 제 사정을 듣고 합의해 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절도 기소유예를 위한 3가지 대응
합의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경찰서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크게 세 가지가 담겼다고 합니다.
1. 진료기록으로 범행 당시 상태 설명
수사관이 "물욕 때문에 한 거냐"고 물었을 만큼, 저조차 왜 그랬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물건의 양과 당시 행동을 진료기록, IDS 49점 검사 결과와 함께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제 판단력이 떨어져 있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 추가 혐의 성립 여부도 검토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마트 절도는 절도 외에 건조물침입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업시간에 손님들이 이용하는 정문으로 들어왔고, 출입을 제지받은 것도 아니어서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처음 듣는 죄명이었습니다. 저는 절도 혐의만 생각했지만, 변호사님은 다른 혐의의 성립 여부까지 살펴봤던 것입니다.
3. 반성문과 치료로 재발 방지 노력 제시
저는 자필 반성문을 썼고,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반성한다는 말보다 치료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
검찰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기소유예.
변호사님은 기소유예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인 수사경력자료는 남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바랐던 처분이었지만, 실제로 결정이 나오자 실감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은 합의 사실에 진료기록과 치료·반성 자료, 오랜 강사 경력까지 더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제 사정을 하나의 논리로 정리해 준 것입니다.
물론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은 절도 사례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합의가 기소유예의 필수 조건인 것은 아닙니다.
혼자 대응했다면 어땠을까?
솔직히 혼자였다면 마트에 합의를 요청할 창구조차 찾지 못했을 겁니다. 진료기록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기소유예 대신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전과가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강의를 해 온 저에게는 그 가능성이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대형마트 절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대형마트와 합의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막막해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사례가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건이 생겼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합의가 가능한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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