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합의하면 학폭위 처분 낮아질까? 절차 및 합의서 작성 가이드
합의를 하면 처분이 줄어드는지
거부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기는지
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막막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학폭 합의의 절차와 유불리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학폭 합의하면 처벌수위 낮아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 여부는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주요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가 있다고 해서 처분이 자동으로 낮아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와 시행령 19조는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여러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 여부, 가해학생의 반성 및 재발 방지 가능성,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
즉,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되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반면 합의가 없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낮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고, 합의가 있어도 사안이 심각하면 높은 처분이 나올 수 있어요.
합의는 필요조건이 아닌, 가중·감경 요소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학폭 합의 절차
합의가 처분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실제로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1단계: 합의 의사 확인 및 접촉
합의는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 측에서 중재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때 주의할 점은, 초기 접촉 단계에서 사과나 배상 약속을 구두로만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해자 측이 "합의했다"고 주장하거나 가해자 측이 "합의 내용과 다르다"고 다투는 일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해요.
2단계: 합의 내용 협의 및 문서화
합의 내용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반드시 서면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해요.
양 당사자(학부모) 성명 및 서명
합의 경위 및 구체적 내용 (사과, 재발 방지 약속, 금전 배상이 있다면 그 내용)
합의 이후 추가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 (단, 이 조항은 신중하게 검토 필요)
작성 일자
금전 배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금액, 지급 방식,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3단계: 학폭위 심의 전 제출
완성된 합의서는 학폭위 심의 전에 제출해야 처분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심의가 끝난 뒤 합의를 해도 재심을 통해 반영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심의 전에 제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합의서 외에도 가해학생의 반성문, 피해학생의 의견서 등 추가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에 더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 입장, 합의 꼭 해야 할까요?
가해자 측이 합의를 추진할 때 알아야 할 점을 짚어드릴게요.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폭위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되어 심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합의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처분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합의라는 인상을 주면 심의위원회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합의금 액수가 처분 감경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금전적 배상보다 가해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어도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전학·퇴학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면죄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해요.
학폭위의 처분 단계별 기준과 각 조치의 의미를 미리 파악해 두면, 합의가 어느 수준의 처분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실수와 위험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면, 절차 중에 흔히 하는 실수나 법적 리스크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만 믿는 경우
구두로 "합의했다"고 했다가 상대방이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경우
가해자 측이 합의를 강요하거나 피해자 측을 압박하면 강요죄, 협박죄 등 별도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연락 횟수나 방식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의 이후에야 합의를 추진하는 경우
처분이 이미 내려진 뒤 합의를 해도 처분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아요.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처분이 바뀐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합의는 심의 전에 완료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합의서 없이 구두로만 사과하면 처분에 도움이 되나요?
구두 사과도 피해 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참작될 수는 있지만, 증거로 남지 않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워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Q.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면 가해자 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강요할 수 없어요.
이 경우 가해자 측은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상담 이수 확인서 등 합의서 외의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 합의금 액수가 처분에 영향을 주나요?
합의금 자체보다는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금이 과도하게 낮거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성의 없는 합의로 평가될 수 있어요.
반면 합의금 액수가 크다고 해서 그에 비례하여 처분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 합의, 피해 학생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학폭 합의는 단순히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피해자 측이든 가해자 측이든, 합의를 서두르다가 오히려 불리한 조건에 묶이는 경우도 많아요.
학폭위 심의가 임박했거나 합의 요청을 받았다면, 법무법인 이현에 내 사안에 맞는 전략을 문의해 보세요.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합의서 작성 시 어떤 조항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