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진행 단계, 소요 시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단계별로 비용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소년범죄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어 각 단계별로 비용이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초기 상담 시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합니다. 조치의 종류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있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위를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 결정 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요청 후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이행합니다..

네, 학교폭력 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조치가 과도한 경우, 피해학생 측은 조치가 가벼운 경우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조치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 진행 중에는 원칙적으로 조치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나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범죄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나이와 범죄 경중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이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소년보호사건으로만 처리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검사가 수사 후 보호처분이 적절하면 소년부로, 형사처분이 필요하면 법원에 기소합니다. 소년부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결정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을 받더라도 범죄경력으로 기록되지 않으며 취업이나 자격 취득 시 전과 조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소년분류심사원이나 보호관찰소 등에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며 재범 시 양형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전과로 기록됩니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심의위원회 절차가 복잡하고 조치 결정이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년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며,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중 유리한 방향을 판단하며 적절한 변론을 제공합니다. 소년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