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취업제한,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 다시 일할 수 있나?(2026년 개정법)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어린이집에 바로 못 나가는 걸까요?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원장이 걱정하는 것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만이 아닙니다.

“아동학대로 인정되면 보육교사 자격이 바로 취소되는 건가요?”

먼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제한이나 자격취소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어린이집 근무를 제한받거나, 원장·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린이집 복귀를 막는 제도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다시 일할 수 있는지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근거)

취업제한명령은 형사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내리는 명령입니다.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내리면 일정 기간 어린이집을 포함한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아동학대 사건에서 반드시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영유아보육법상 결격사유(영유아보육법 제16조·제20조)

결격사유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내리지 않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더라도, 영유아보육법상 결격기간이 남아 있다면 어린이집에서 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③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취소(영유아보육법 제48조)

자격취소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게 주어진 자격 자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이란 형사법원이 내리는 처벌과 별도로 교육부장관 등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사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다고 해서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이 반드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학대 취업제한, 2026년 11월 20일부터 달라집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 전

개정 전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선고받은 형의 정도를 충분히 구분하지 않고, 일정한 경우 10년 또는 2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운영이나 근무를 제한했습니다.

자격이 취소된 뒤 다시 자격을 받을 수 없는 기간도 장기간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사건이 가벼운지 무거운지, 벌금형인지 실형인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은지를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고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개정 후

2026년 11월 20일부터는 법에서 정한 10년 또는 20년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 구체적인 제한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 어떤 종류의 아동학대관련범죄인지

•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중 어떤 형을 선고받았는지

• 선고받은 형이 어느 정도인지

•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즉, 개정 후에는 단순히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내용과 선고 결과를 함께 살펴 제한기간을 정하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년이 되는지는 시행령(대통령령)이 정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교육부공고 제2026-305호)에 담긴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 수치는 2026년 8월 4일 현재 입법예고 단계의 "안"이며,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공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기간과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안 제20조의9·제25조의6)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둘이 다릅니다.

• 결격기간(제20조의9): 벌금 500만 원 미만은 5년, 500만~1천만 원 미만은 7년, 1천만 원 이상은 10년으로 세분화됩니다.

• 재교부금지기간(제25조의6): 벌금형 구간이 아예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2항2호가 실형·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벌금형으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법률에 이미 정해진 10년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중사유도 범위가 다릅니다. 아동학대살해·치사죄와 아동에 대한 살인죄(형법 제250조~255조)는 두 기간 모두 20년으로 동일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상 별도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 대한 특칙(실형·집행유예 20년, 벌금형 10년)은 결격기간(제20조의9제2항)에만 있고 재교부금지기간(제25조의6)에는 없습니다.

자격 재교부 기준도 달라집니다

자격 재교부란 취소됐던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뒤에는 자격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문제가 없어졌는지, 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법에서 정한 교육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프로그램의 내용도 2026년 7월 30일 함께 입법예고됐습니다(교육부공고 제2026-30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이 역시 같은 안 단계입니다). 아동 권리의 이해 및 아동학대 유형·사례,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윤리,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의 이해 등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이미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부는 갈음됩니다.

법이 바뀐 이유

과거에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게도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재범 위험성을 따로 살피지 않고 장기간 어린이집 근무와 자격 재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일률적인 제한이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이나 자격 제한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것은 사건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장기간의 제한을 적용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의 의미는 취업제한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내용, 선고받은 형, 재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제한기간을 달리 정하도록 바뀐 것입니다.

개정된 기준이 내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법이 바뀌었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만 볼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 자격이 취소된 날, 개정법이 시행되는 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존 사건에 새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정해 놓은 규정을 경과규정이라고 합니다.

1.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2026년 11월 20일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개정법 시행일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개정된 결격기간과 자격 재교부 제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됐다는 것은 더 이상 일반적인 불복절차로 판결을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뜻입니다.

1심 판결이 나왔더라도 항소기간이 남아 있거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2. 2022년 9월 29일 이후 정서적 학대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됐다면

2022년 9월 29일부터 2026년 11월 20일 전까지 정서적 학대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별도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특례란 일반적인 기준과 달리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따로 마련한 기준입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근무 결격기간과 자격 재교부 제한기간을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정하는 내용이 마련돼 있습니다.

3. 이미 자격이 취소됐다면

개정법 시행 전에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됐고,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계산한 제한기간도 이미 지났다면 별도의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과조치란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를 정한 규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 도입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의 요건이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 자격 재교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격취소일과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취업제한을 면제하면 보육교사 자격도 유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과 영유아보육법상 자격취소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취업제한명령은 형사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판단합니다.

반면 자격취소는 교육부장관 등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별도로 판단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실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사건에서도 형사법원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지만, 행정기관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을 별도로 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내용, 선고받은 형,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 등을 고려해 행정기관이 자격취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상 결격사유가 남아 있는지,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됐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가 형사처벌뿐 아니라 어린이집 복귀 가능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벌금이 얼마인지,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지만 검토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결과는 이후 취업제한 기간, 어린이집 근무 결격기간, 자격취소 여부와 자격 재교부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문제 된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 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 한 번 발생한 행위인지 반복된 행위인지

• 아동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중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 다시 같은 행동을 할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가 있는지

• 법원에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할 사정이 있는지

• 자격취소 절차가 진행될 경우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평소 근무 내용, 교육 이수 내역,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은 무혐의나 형량만을 목표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능성과 보육교사·원장 자격의 유지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

Q.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거나 조사받는 것만으로 취업제한이나 자격취소가 되나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취업제한명령, 결격사유, 자격취소는 모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 확정되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아직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Q.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문제가 없나요?

취업제한명령·결격사유·자격취소는 모두 형사처벌이 전제입니다. 무혐의나 불기소로 종결되면 이 세 가지 제한이 적용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Q. 벌금형만 받아도 어린이집 근무가 제한되나요?

네. 벌금형도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것이라면 영유아보육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정 후에는 벌금 액수에 따라 결격기간이 세분화됩니다(500만 원 미만 5년, 500만~1천만 원 미만 7년, 1천만 원 이상 10년 , 입법예고 단계 수치).

현재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직후인지,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지,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됐거나 자격취소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과 대응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형사 대응뿐 아니라 취업제한명령, 어린이집 근무 결격기간, 보육교사·원장 자격취소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