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진행 단계, 소요 시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폭행, 명예훼손, 모욕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단계별로 비용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증거자료 확보 정도에 따라서도 변호사의 업무량이 달라져 비용이 차이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초기 상담 시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 시 기소되지 않거나 공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고소 제기 후에는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중요한 감경 요소로,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높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법원이 선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며, 실무상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방위행위의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이미 끝났거나 주변에서 말리는 상황에서 추가로 폭행했다면 정당방위가 아닌 별도의 가해행위로 판단됩니다. 정당행위 역시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을 엄격히 판단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횡령을 했다고 구체적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죄가 되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추상적으로 경멸하는 표현을 하면 모욕죄가 됩니다. 단순히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란 말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말한 사람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말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모욕죄 해당 여부는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지가 아니라, 당사자 관계, 표현 경위, 표현방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 판단합니다. 모욕죄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 지위와 관계, 표현의 동기와 취지, 맥락 등을 전체적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