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가 있어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다.
이번 스토킹 신고 후기는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달랐던 사건이다.
경찰은 60차례 연락한 행위에 스토킹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낸 것은 아니다.
고소장 주장과 실제 카카오톡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짚고, 60차례의 연락을 스토킹 성립요건에 따라 하나씩 다시 검토했다.
스토킹 신고 후기, 60회 연락만 보고 검찰로 송치
A씨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전 연인은 교제 당시 사진과 A씨가 선물한 팔찌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렸다. A씨의 팔찌를 찬 사진, A씨 목소리가 담긴 영상도 있었다.
사진은 A씨 약혼자가 속한 대학 동문 단체 카톡방에까지 공유됐고, A씨는 결국 파혼했다.
A씨는 사진 삭제와 팔찌를 돌려받으려고 약 5주 동안 60회 연락했다. 전 연인은 이 연락을 근거로 고소했다.
결국 A씨는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다.
억울한 A씨는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한 적이 없고, 만남 장소도 상대방이 정했으며, 오히려 금전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심각성을 느낀 A씨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왔다.
검찰 송치 후 다시 본 수사기록
이현 변호사는 곧바로 수사기록 전체를 다시 분석했다. 눈에 띈 것은 두 가지였다.
고소장에는 A씨의 연락이 무섭고 불안해 차단했다고 적혀 있었다.
카카오톡 기록은 달랐다.
고소장에 적힌 차단 시점에서 한 달이 넘도록 고소인은 A씨를 차단하지도, 프로필을 숨기지도 않았다. 차단했다고 주장한 날 바로 전날에는 고소인이 먼저 A씨에게 연락한 기록도 있었다.
스토킹 성립요건에 맞는 상황인가
아니다.
60회라는 숫자만 보면 반복적인 연락은 맞다. 경찰도 이 연락을 근거로 송치했다.
하지만 하나씩 내용별로 나눠 보니 감정이 섞인 메시지는 단 1회였다. 나머지는 모두 사진 삭제와 발찌 반환 요청이었다.
스토킹 변호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방법
스토킹이 되려면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어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요건별 판단 기준은 스토킹 성립요건과 반복성 판단 기준에 정리했다.
이현 스토킹 변호사는 이 요건에 하나씩 맞춰 작성했다.
첫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 아니었다.
앞서 확인한 대로 상대방은 연락을 차단하거나 거부한 적이 없었고, 직접 장소를 정해 만남에 응했다.
둘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행위가 아니었다.
앞서 본 것처럼 1회를 제외한 연락은 모두 사진 삭제와 물품 반환 요청이었다.
오히려 상대방이 과거 대화와 사진을 약혼자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하고, 삭제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었다.
대법원 판례(2023. 9. 27. 선고 2023도6411)가 요구하는 불안감·공포심 유발 행위로 보기 어려웠다.
셋째,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연락 목적은 자신과 관련된 사진의 삭제와 선물한 물품의 반환이었고, 당시 A씨는 파혼 위기에 처해 있었다.
형법 제20조에 따르면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면 정당한 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참조). 이를 법률에서는 위법성 조각이라고 한다.
A씨는 이 사실 대부분을 경찰조사에서 이미 진술했다. 달라진 것은 같은 사실을 고소장 주장과 맞대어 보여 주고, 스토킹 성립요건에 하나씩 대응시켰다는 점이다.
송치 단계에서 스토킹 변호사가 하는 일은 새 사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있는 기록을 법이 묻는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는 것이다.
검찰의 판단: 무혐의
혐의가 일부라도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합의는 기소를 피할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이었다.
고소인의 금전 요구와 협박 정황도 의견서에 담았다. 고소인 측도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고, 조건을 조율했다.
A씨는 앞으로 연락하지 않고 어기면 위약금을 내기로 했다. 고소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양측은 서로 민사·형사 소송을 더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즉, 무혐의(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다.
경찰조사를 혼자 받고 송치 통지까지 받았다면, 검찰 처분 전에 기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스토킹으로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대응하는 법
1. 열람·등사로 고소장과 상대방 진술을 확인한다.
무엇을 근거로 고소했는지 알아야 다툴 지점이 보인다.
2. 연락 내역을 성립요건 기준으로 나눈다.
횟수가 아니라 내용, 목적,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3.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분류한 기록과 판례로 성립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한다.
4. 필요하면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조율한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이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스토킹 변호사를 통해 조율하는 편이 안전하다.
연락 내용과 상대방의 반응을 보여 주는 자료가 이미 분명하다면, 피의자가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고소장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면, 기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수사관 질문에 대비하는 방법을 모욕죄 사례로 본 경찰조사 유도신문 대처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검찰로 송치되면 처벌이 확정된 건가요?
A1. 아니다.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넘기는 절차이고, 재판에 넘길지는 검사가 정한다. 송치 후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Q2. 스토킹은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2. 그렇지 않다. 2023년 7월부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다.
피해자 뜻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반의사불벌죄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는 스토킹 기소유예 같은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된다.
Q3. 사진 삭제처럼 이유가 있는 연락도 스토킹이 되나요?
A3. 목적과 방법, 빈도가 합리적인 범위라면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목적이 정당해도 방식과 횟수,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기록을 놓고 따져 봐야 한다.
Q4. 혐의없음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A4. 전과로 남지는 않는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 즉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된다.
스토킹범죄는 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된 뒤 삭제되며, 이 기간은 혐의없음과 기소유예가 같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스토킹 신고 후기를 찾아보고 있다면
경찰조사를 혼자 받았거나, 송치 통지를 받았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막은 적이 없는데도 고소를 당했다면 이번 사례와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후기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의 수사기록이다.
고소장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내 연락 기록이 성립요건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검찰 처분 전에 확인받아 보는 것을 권한다.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콘텐츠이며,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이미지는 AI 생성 연출 컷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