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죄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 케이스별 기준 정리

공갈이나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합의금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런 연락 없이 형사 절차만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느 쪽이든 적정 수준을 가늠하기가 어렵죠.

공갈협박죄 합의금, 케이스별로 얼마나 다를까?

공갈협박죄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다만 금액을 결정짓는 요소는 뚜렷합니다.

협박만 있고 재산 피해가 없는 경우(협박죄, 형법 제283조)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합의금의 주된 근거가 됩니다.

단발성 협박인지, 수개월간 반복되었는지, 신체 위협을 동반했는지에 따라 위자료 수준이 달라지죠.

공갈죄(형법 제350조)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액 전액 반환이 협상의 출발선이고, 여기에 위자료가 더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갈범죄 양형기준은 이득액 규모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있고(1유형: 3,000만 원 미만 ~ 5유형: 50억 원 이상), 유형이 올라갈수록 권고 형량도 높아지므로 합의의 필요성이 그만큼 커집니다.

SNS·메신저 협박은 증거가 명확히 남아 부인이 어렵고, 조직적·반복적 협박이라면 특수공갈죄(형법 제350조의2,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가 적용될 수 있어 합의의 긴급성과 금액이 모두 올라갑니다.

합의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마다 크게 다르므로, 정확한 수준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으므로, 협박죄에서는 합의가 사건 종결의 열쇠입니다.

반면, 공갈죄(형법 제350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해도 검사는 재량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강력한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갈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특별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은 일반감경인자로 각각 반영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는 현실적인 방법

금액 협상부터 시작하면 실패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금액부터 꺼내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보상 이전에 가해자의 반성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먼저 전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카촬죄 합의금 사례에서 변호사 중재가 합의를 이끌어낸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때

합의금에 법적 상한은 없지만, 사안의 성격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를 넘는 요구에 전부 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면, 양형기준상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에 해당하여 오히려 가중요소가 됩니다.

합의금 마련이 어렵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합의금 전액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분할 지급 약정을 제안할 수 있고, 그마저 거부되면 가용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피해 회복 의지를 법원에 입증하는 수단으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의 공탁 활용 전략도 같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공탁 외에 반성문·탄원서 제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상담 이수 등) 소명을 통해 양형에서 감경 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피해자가 합의금을 아무리 높게 요구해도 다 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상으로 결정됩니다.

피해자의 요구가 과도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유사 사안의 합의 수준을 근거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갈·협박 피해에는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피해가 수반되므로, 위자료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없으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반성문·탄원서 제출, 재발 방지 노력 등 다른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Q. 합의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나요?

A.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불기소 처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고, 이 경우 범죄경력자료(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하더라도 검사의 기소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기소유예 역시 범죄경력자료에 전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합의 전략은 사건 초기에 세워야 합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내 사건이 협박죄인지 공갈죄인지, 합의가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의 접근 방식과 적정 금액의 기준이 잡힙니다.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합의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자와의 접촉 시기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 전략을 검토하고 싶다면 저희 법무법인 이현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