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거있는분” 물건 못 받았어도 구매 미수범 처벌
“시원한거 있는 분?" 글 올렸다가 경찰 조사...
구매 미수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외국에 있을 땐 클럽에서 친구들이랑 가볍게 캔디(엑스터시)나 아이스 즐기는 게 흔했으니까요. 한국에서도 트위터에 글 하나 올리는 게 큰 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저 옛 기억이 나서, 혹은 답답한 마음에 SNS 검색창에 시원한거나 차가운 술을 입력해 보셨을 겁니다.
판매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텔레그램 대화를 몇 마디 나눴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약속 장소 근처까지 갔다가 뭔가 찜찜해서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돈도 안 보냈고, 물건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무죄야.
만약 이렇게 안심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지금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구하려고 시도했는지 역시 무섭게 판단하기 때문이죠.
“시원한거있는분”, 판매자 찾고 계신가요?
트위터(X), 텔레그램 등에 "시원한거(아이스) 구해요", "캔디 있는 분" 같은 글을 직접 올렸다.
판매자에게 연락해 가격(단가)을 묻거나 거래 장소를 조율한 기록이 있다.
판매책을 만나러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경찰을 만났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을 변호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찰의 함정조사 가능성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트위터 검색창에 "시원한거 있는 분", "아이스 좌표 좀" 같은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바닥을 전혀 모르는 초짜라는 사실 스스로 광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물건을 가진 상선(판매책)들이 보안도 안 되는 공개 트위터 멘션으로 당신에게 접근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원이 불확실한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그 글을 보고 DM을 보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딱 두 부류입니다.
사기꾼
수사관(경찰)
지인도 없고 루트도 몰라서 올린 게 죄인가요?
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무모한 행동(공개 구인)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도 너무나 쉽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좋아하는, 잡기 쉽고 증거 확실한 수사대상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마약매수미수 및 예비, 음모 처벌 규정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트위터에 "시원한거 찾는다"고 글을 쓴 건 맞아요.
그런데 연락 온 사람이 너무 수상해서 돈은 안 보냈거든요? 물건은 구경도 못 했고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마약사범이라니요?
냉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를 받고 계십니다.
마약, 특히 필로폰(아이스)이나 엑스터시(캔디)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하는데요.
심지어 2명 이상이 모여서 이거 구해볼까?라고 계획만 짜도 음모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
돈을 입금했거나, 만나러 갔으나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마약이 내 손에 없어도 구하려던 행위가 입증되면, 마약을 실제로 구매한 것과 유사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제58조 제3항: 마약/향정의 수출입, 제조, 매매(영리 목적 포함) 등의 미수범 처벌.
제59조 제3항: 마약 원료 재배, 대마 제조/매매, 향정 소지 등의 미수범 처벌.
제60조 제3항: 일반적인 마약/향정(아이스, 캔디 등) 투약, 매매, 소지 미수범 처벌.
여러분이 트위터에서 판매자와 연락해 가격을 흥정하고 약속 장소로 이동한 순간, 이미 매수 미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못 받은 건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 상황(단속, 사기 등) 때문이므로 법적 책임은 그대로 남기 때문이죠.
예비, 음모 처벌규정
"친구와 함께 '구해보자'고 모의, 자금 마련, 역할 분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즉, 판매자를 만나러 가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준비하거나 계획한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8조 제4항: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을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제59조 제4항: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특히 해외 직구(수입)를 시도하려 했다면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단순히 국내에서 구하려던 것이 아니라,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수입)하려다 걸리면 제58조가 적용되는데요.
물건이 한국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수입 예비·음모 혐의로 최대 10년의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미수 및 예비음모 처벌 사례
던지기수법으로 전달된 마약, 못 찾아가도 처벌된 사례 → 징역 10개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12. 선고 2021노269 판결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구매 의사를 밝히고 송금하였으나 사기 당한 사례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3. 선고 2021고합265 판결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구매 의사를 밝히고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린 사안 → 징역 10월
대구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1고합280,345(병합) 판결
LSD, 엑스터시를 수입하기로 음모한 사안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광주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20고합303 판결
매매 미수 및 예비음모 골든타임 대응 전략
판례를 보고 손이 떨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거나, 1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골든타임은 남아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신분은 전과자(집행유예/벌금)가 될 수도, 한 번의 실수로 끝난 일반인(기소유예/무혐의)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압수수색(포렌식)할 것입니다. 이때 가장 집중해서 보는 것은 이번이 정말 처음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실에서 실수를 합니다. 수사관이 부드러운 말투로 "외국에 계실 때 좀 해보셨나 봐요? 자연스러우시던데."라고 묻는 말에, 긴장을 풀고 "네, 유학 시절에 파티에서 몇 번..."이라고 대답해버리는 것이죠.
그 순간, 당신은 단순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미수범이 아니라 상습 투약의 위험성이 높은 마약사범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 해외 체류 경험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진술을 철저히 다듬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일회성의, 우발적인 일탈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스트레스 요인, 호기심의 계기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매 의사와 실행의 착수 사이의 틈새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있는지 물어만 봤다"와 "구체적으로 약속을 잡았다"는 형량에서 천지 차이입니다.
돈을 송금하지 않았다면: '중지 미수' 주장 가능성 (스스로 범행을 멈춤)
단순 검색만 했다면: '예비/음모' 혐의 부인 가능성 (실행의 착수 전 단계임)
여러분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한 줄, 트위터 DM 하나가 유죄와 무죄, 혹은 실형과 선처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혼자서 판단하고 삭제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길 바랍니다.
증거 인멸은 구속 영장의 지름길입니다.
텔레그램 마약수사 행동 가이드
지금 두려운 마음에 실수를 저지르기 직전인 분들을 위해, 상담 오시기 전 반드시 지켜야 할 긴급 행동 수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스마트폰 초기화 금지
초범이라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도, 증거 인멸 정황이 보이면 구속 수사로 전환될 확률이 높습니다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둔 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선별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자수
"그냥 자수하면 감형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경찰서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수는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좋은 카드지만, 어떤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정리가 끝난 뒤에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과거(해외 경험 등)까지 털어놓아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전화, 문자)가 왔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만,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후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싶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수사관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첫 조사 때 변호사가 동석하여 불리한 유도신문을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하려면
"시원한거" 한 번 찾아본 대가 치고는 너무 가혹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을 놓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잠시의 호기심, 혹은 잘못된 판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증거와 법리로만 판단합니다.
당신의 그 실수가 전과로 남지 않도록,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인터넷 검색이 아니라, 당신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줄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더 늦기 전에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 상담 전 체크리스트
연락 주실 때, 아래 3가지를 미리 정리해 주시면 훨씬 빠르고 정확한 솔루션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단계: (예: 글만 올림 / 판매자와 연락함 / 경찰 연락 받음 / 이미 조사 받음)
사용 내역: (예: 구매 시도만 함 / 과거 해외 투약 경험 있음 / 국내 투약 경험 있음)
증거 상황: (예: 텔레그램 대화방 삭제 여부 / 입금 내역 유무 / 핸드폰 압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