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진행 단계, 소요 시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마약과 도박 사건은 마약류의 종류와 양, 투약 횟수, 도박의 규모와 기간, 상습성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단계별로 비용이 책정되기도 하며, 정확한 금액은 초기 상담 시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순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소지하거나 주고받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매매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하거나 대마를 제조·판매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마약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단순 투약보다 매매와 제조가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네,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며, 실제 판례에서도 치료를 성실히 받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많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은 형 선고 시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치료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경중이나 전과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초범이라고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아니며, 마약의 종류와 양, 투약 횟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 투약 초범의 경우 소량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매매나 제조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는 것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형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상습 범행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단순 투약죄의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도박범죄는 일반 도박죄가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인 반면, 상습도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성은 횟수, 방법, 금액,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고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인터넷 도박도 처벌 대상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공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한 도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 등에 베팅하는 행위는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은 거래 내역이 전자적으로 기록되어 범행의 횟수, 기간, 금액이 명확히 드러나므로 상습성이 인정되기 쉽고, 실제 판례에서도 수백 회 베팅 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