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만 해주면 수당을 준다는 재택 아르바이트.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여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63회에 걸쳐 2,000만 원 넘게 이체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이현이 어떤 자료로 범행을 몰랐다는 점을 설명했는지,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택 부업인 줄 알았던 이체 알바
비자 업무 대행사에 근무하던 서지우 씨(가명)는 월급이 18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줄어들며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고정 지출만 60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가족의 생신과 지인의 경조사까지 겹치자, 지우 씨는 재택 부업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알바 사이트에서 지원했던 한 업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물건 판매 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지우씨는 혹시 모를 사기가 걱정돼 업체가 보내준 홈페이지까지 확인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처럼 보여 안심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줬지만,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이었습니다.
약 일주일간 지우 씨의 계좌로는 63회에 걸쳐 2,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지우 씨는 이를 성실히 지시받은 계좌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자신의 통장에 1원씩 입금되며 적요란에 적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라는 문구를 발견한 순간, 지우 씨의 평온했던 일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체 알바 처벌, '몰랐다'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이런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사기꾼들에게 따지거나 해명을 요구하며 시간을 지체함
무서운 마음에 사기단과의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계좌를 방치함
경찰서에 가면 알아서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믿고 무작정 방문함
하지만 이런 대응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돈의 출처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이체를 계속했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미필적 고의(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고도 묵인함)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사에서 한 말 한마디가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라면,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업체가 처음에 어떤 일이라고 설명했나요?
이체를 지시한 메시지나 거래 내역이 남아 있나요?
언제부터 사기라고 의심했고, 이후 어떻게 행동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만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와 경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체 알바 무혐의를 위해 소명한 3가지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이현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 호소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여기는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1. 접근매체 양도와 계좌정보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응)
전자금융거래법은 체크카드·인증서·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행위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구분해 규제합니다.
이현은 지우 씨가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기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계좌번호를 알려줄 당시에는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는 점을 업체의 안내 내용과 홈페이지 확인 과정 등을 토대로 주장했습니다.
계좌번호만 알려줘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나요? (법적 근거 보기)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벌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6. 10. 2.) 기준
2. 사기방조 고의가 없었다는 점 소명
이현은 지우 씨가 업체의 말을 믿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짜 홈페이지를 확인했지만 사기임을 알아채지 못했고, 범행을 도우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처벌과 고의 판단 기준이 궁금해요
3. 자진 신고와 피해자 합의 진행
경찰이 처음에는 자수서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이현은 신고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다시 방문해 제출하도록 도왔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진행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지우 씨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사건 초기, 지우 씨는 자신이 전과자가 되어 직장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후, 지우씨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며 이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지난날이 범죄 기록으로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대면·비대면 이체 알바, 보이스피싱인 걸 알았다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차단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입니다.
1. 은행에 연락해 추가 이체 막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계좌의 출금을 막는 것입니다.
은행에 즉시 연락해 추가 이체를 막을 방법을 확인하세요. 이미 지급정지된 계좌라면 해지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안 뒤 거래를 중단한 경위도 수사에서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우씨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정황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를 시도했습니다.
2. 사기단과의 대화 내역 보존
무서운 마음에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범들이 어떻게 자신을 속였는지, 어떤 업무라고 설명했는지, 본인이 의심을 품고 질문했던 내용 등은 향후 무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됩니다. 대화 내역 전체를 캡처하고 백업해 두세요.
3. 신고 전 자료와 진술 내용 정리하기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신고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신고하더라도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과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서나 진술서를 쓸 때 법리적으로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피해자 연락과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하기
억울한 마음에 통장에 찍힌 이름이나 번호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돈을 돌려주는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범행을 인정해서 돈을 돌려준 것으로 오해받거나, 합의 과정에서의 실수가 법적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과 합의 조건을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응 사례 (자세히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좌번호만 알려준 이체 알바도 처벌받나요?
계좌번호 자체는 접근매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 여부도 별도로 판단하므로, 당시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2. 사기인 줄 몰랐다면 먼저 신고해도 되나요?
네.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신고했다고 무혐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신고하거나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술이 실제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범행을 알면서 도우려 했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