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후기, 피해액 6,000만 원 돌려받았습니다
어느 날 걸려 온 금융기관의 전화, 기존 대출을 상환하시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라는 말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들에게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제안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덫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평범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6세와 9세 아이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던 박지은 씨(가명)에게 찾아온 불행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대출이 급해서 보이스피싱 의심을 못했습니다
박지은 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여러 은행에서 급히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는 물론 배우자의 계좌와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 만든 돈은 총 6,830만 원이었습니다.
박지은 씨는 약속 장소인 노상에서 하이캐피탈(가명) 직원 행세를 하던 현금 수거책 신재우(가명)를 직접 만나 그 거액을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돈은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미 다른 사기 피해까지 입어 총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에 달했던 박지은 씨에게 이 사건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와 법적 위험성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많은 분이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은 형사 고소입니다. 가해자가 잡히면 국가가 당연히 내 돈을 찾아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맹점: 형사 재판 중에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지만, 법원은 조금이라도 책임 소재나 금액 산정이 복잡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각하해 버립니다.
소액 합의의 유혹: 가해자들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액의 10%도 안 되는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합니다. 당장 돈이 급한 피해자들은 "이거라도 받는 게 어디냐"며 덜컥 합의해버리지만, 이는 나머지 피해 금액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검토 없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결국 가해자의 형량만 깎아주고 내 소중한 재산은 영영 포기하게 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현의 전략: 높은 책임 비율을 끌어낸 법리적 방어
이 사건의 핵심은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었다는 사실을 넘어, 이현은 판사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법리를 정교하게 파고들었습니다.
1. 형사 절차를 넘어서는 민사적 집행권원 확보
형사 재판부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자, 이현은 즉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해자 신재우가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인적 사항을 신속히 특정하고, 피고가 제시한 700만 원이라는 무의미한 합의안을 거절한 뒤 전체 피해액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내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2. 과실상계 비율 최소화 전략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원은 통상 피해자가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책임을 60~70% 수준으로 크게 제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현은 피고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조직적으로 기망했다는 점과 박지은 씨가 처했던 절박한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90%라는 매우 이례적이고 높은 비율로 인정했습니다.
3. 예비적 청구의 전략적 활용
처음에는 부당이득 반환(가해자가 가져간 이득을 돌려달라는 주장)과 불법행위 손해배상(가해자의 잘못으로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는 주장)을 동시에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명확해지자 신속하게 청구 원인을 정리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승소를 확정 지었습니다.
판결 결과: 절망 속에서 찾은 법적 권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피고 신재우는 원고 박지은 씨에게 61,4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든 박지은 씨는 비록 현실적으로 당장 돈을 전액 회수하기는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국가로부터 자신의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채권을 확정 지었다는 사실에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왜 피해 금액 전액(100%)을 돌려받지 못했나요?
많은 피해자분께서 가해자가 잡혔는데도 왜 전액 배상 판결이 나오지 않는지 의아해하십니다. 법원이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박지은 씨의 과실을 10% 인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 원칙의 적용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원인이 있다면 그만큼을 깎는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금융기관 건물이 아닌 길거리(노상)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거액의 현금을 건넨 점을 박지은 씨의 부주의로 판단했습니다.
손해 분담의 형평성 고려법원은 가해자인 현금 수거책이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수익(수수료 등)이 전체 피해액인 6,830만 원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총책이 아닌 하위 가담자에게 전체 책임을 100% 묻는 것은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이례적인 높은 인용률보통의 보이스피싱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30~40%까지 높게 잡아 가해자의 책임을 60~70%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현은 박지은 씨가 처했던 절박한 경제적 상황과 피고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강조하여, 평균보다 훨씬 높은 90%의 배상 책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박지은 씨의 10% 과실 인정은 잘못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법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재판부의 기계적 판단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이현과의 대응을 통해 실제 판례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승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응을 포기할 때 겪게 되는 불이익
사건 발생 초기에는 경황이 없어서, 시간이 지난 뒤에는 가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도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영영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근거가 사라집니다.
가해자의 은닉 재산 추적 불가: 지금 당장은 가해자가 무자력(재산이 없음) 상태일지라도, 판결문이 있으면 추후 가해자가 경제 활동을 재개하거나 상속을 받는 등 재산이 생겼을 때 즉시 압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추가 비용 및 시간 낭비: 가해자가 항소하거나 사건이 장기화될 때 전문적인 법력 조력 없이 대응하면 소송 비용만 날리고 정당한 배상 비율조차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확정해두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해자가 현재 교도소에 있고 재산도 없다는데 소송을 하는 의미가 있나요? A: 네,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승소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아두면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어(민법 제165조 제1항),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3년)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판상 청구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민법 제168조), 장기적으로 가해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때 즉시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Q2. 과실 비율 10%는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A: 법원은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노상이 아닌 길거리에서 현금을 건네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이현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과실을 최소화하여 90%라는 높은 책임 비율을 끌어낸 사례입니다.
Q3. 가해자가 항소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나요? A: 가해자가 항소하면 2심 재판을 준비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1심에서 승소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했기 때문에, 이를 지켜내고 확정 판결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가장 유일한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