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걸려 온 금융기관의 전화, “기존 대출을 상환하시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말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들에게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제안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덫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평범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6세와 9세 아이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던 박지은 씨(가명)에게 찾아온 불행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저금리 대출 전화에 속아 건넨 약 7,000만원
박지은 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여러 은행에서 급히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는 물론 배우자의 계좌와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 만든 돈은 총 6,830만 원이었습니다.
박지은 씨는 약속 장소인 노상에서 하이캐피탈(가명) 직원 행세를 하던 현금수거책 신재우(가명)를 직접 만나 그 거액을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돈은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미 다른 사기 피해까지 입어 총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에 달했던 박지은 씨에게 이 사건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형사재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많은 분이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은 형사 고소입니다.
가해자가 잡히면 국가가 당연히 내 돈을 찾아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재판 중 피해금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피해 금액이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하 결정에 피해자가 불복할 수는 없지만,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죄판결에도 배상명령이 각하된 사례처럼 형사재판 결과와 배상명령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배상명령 각하의 법적 근거 · 소송촉진법 제25조·제3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32조 제1항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신청을 각하합니다.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경우 신청인은 그 재판에 불복할 수 없으며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와 합의하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가해자들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액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당장 돈이 급한 피해자들은 “이거라도 받는 게 어디냐”며 덜컥 합의해버리지만, 합의서에 나머지 피해금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있다면 추가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는 남은 피해금에 대한 권리가 유지되는지,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3가지
배상명령이 각하됐거나 아직 신청하지 못했나요?
현금수거책을 확인할 자료(사건번호·판결문 등)가 있나요?
이미 합의했다면 나머지 피해금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체크 개수만으로 민사소송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료를 정리하는 용도로 활용하세요.
보이스피싱 민사소송,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었다는 사실을 넘어, 이현은 판사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법리를 정교하게 파고들었습니다.
1. 형사 절차를 넘어서는 민사적 집행권원 확보
형사재판부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자, 이현은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해자 신재우가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인적 사항을 신속히 특정하고, 피고가 제시한 700만 원이라는 합의안을 거절한 뒤 전체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어, 사건에 따라 가능한 절차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2. 현금수거책의 손해배상책임 주장
하지만 이현은 피고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조직적으로 기망했다는 점과 박지은 씨가 처했던 절박한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배상책임을 90%로 인정했습니다.
책임 제한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90%를 일률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근거의 정리
부당이득반환은 가해자가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청구이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금수거책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청구했습니다.
두 청구를 실제로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했는지, 소송 중 청구를 변경했는지는 기록 확인 전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판결 결과: 6,147만 원 배상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피고 신재우는 원고 박지은 씨에게 61,4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든 박지은 씨는 비록 현실적으로 당장 돈을 전액 회수하기는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국가로부터 자신의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피해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많은 피해자분께서 가해자가 잡혔는데도 왜 전액 배상 판결이 나오지 않는지 의아해하십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액 6,830만 원의 9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차액 10%가 전부 피해자의 과실 때문인지는 판결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실상계 원칙의 적용: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원인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적 불법행위에서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줄여 달라는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손해 분담의 형평성 고려:
현금수거책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나 가담한 정도 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 제한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재판부가 수거책의 수수료를 실제 책임 제한 사유로 삼았는지는 판결 이유 확인이 필요합니다.이 사건에서 인정된 배상책임:
현금수거책의 배상책임이 제한된 사례도 있지만 전액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액의 90%가 배상액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현금수거책을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돈이 없어도 소송해야 하는 이유
사건 발생 초기에는 경황이 없어서, 시간이 지난 뒤에는 가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도과: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766조).
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피해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장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준비:
지금 당장은 가해자가 무자력(재산이 없음) 상태일지라도,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아두면 추후 가해자가 경제 활동을 재개하거나 상속을 받는 등 재산이 생겼을 때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절차는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돈 받아내는 방법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추가 비용 및 시간 낭비:
가해자가 항소하거나 사건이 장기화될 때 추가적인 대응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확인하는 것은 피해금 회수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후기 FAQ
Q1. 가해자가 현재 교도소에 있고 재산도 없다는데 소송을 하는 의미가 있나요?
네. 당장 돈을 돌려받기 어렵더라도 소송을 할 의미는 있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 됩니다(민법 제165조).
10년이 지나기 전 재판상 청구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이후 가해자에게 급여나 예금 등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생기면 강제집행을 신청해 피해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았다고 반드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Q2. 가해자가 항소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나요?
가해자가 항소하면 2심 재판을 준비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배상책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소 이유를 검토하고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이 걱정된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변호사 비용을 참고해 소송의 실익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