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 헌터 판별부터 적정선까지

게임이나 랜덤채팅에서 시비가 붙어 한마디 던진 채팅 때문에 합의금을 요구받으셨다면, 액수부터 검색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액수를 따지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상대가 합의금 헌터인지, 그리고 이 사안이 정말 합의해야 하는 사안인지입니다.

이 둘을 거른 뒤에 합의금 적정선을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합의금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합의 전에 점검해야 할 두 가지

① 상대가 합의금 헌터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랜덤채팅, 디스코드, 게임 매칭 등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잠깐 대화를 나눈 직후 갑자기 "고소했다, 합의금을 보내라"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패턴이 보인다면 합의금 헌터일 가능성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 상대가 먼저 의미심장한 멘트("자신 있으면 보여줘", "알면서" 등)를 던져 음란한 답변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

• 본인이 답을 보낸 직후 곧바로 "고소했다",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했다"며 캡처를 전송해 온다

•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짧은 시간 안에 입금하라고 압박한다

• 입금하지 않으면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식의 협박이 따라온다

이런 패턴은 통매음 헌터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고소까지 가지 않고 합의금 입금만 받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미성년자라고 사칭해 공포감을 키우는 사례도 보고됩니다.

한 번 입금하면 추가 협박이 이어지는 일이 잦으므로, 입금부터 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게임이나 랜덤채팅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합의 자체가 불필요한 사안일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② 무혐의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세요

게임 안에서 화가 나 패드립이나 분노 표출형 비속어를 친 정도라면 합의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과 검찰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엄격히 따지는 추세이며, 게임 중 우발적으로 나온 욕설은 성적 목적이 부정되어 무혐의로 끝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일면식 없는 상대에게 분노에 의해 던진 한두 마디라면 무혐의 전략을 우선 검토할 만한 사안입니다. 자세한 진술 전략은 발로란트 통매음 불송치 급증? 무혐의 결정짓는 '이것'에서 정리해두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한다면 무혐의 전략의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 협상 쪽으로 방향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 면식 관계(직장 동료, 지인, 전 연인 등)에서 보낸 메시지

• 사진이나 영상 등 시각 자료가 첨부된 경우

• 한 차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송한 경우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정말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합의금은 얼마인가

실제 합의금 범위

헌터도 아니고 무혐의 전략도 어려운 사안이라면 합의금 협상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합의금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후기에서 자주 나오는 50만~수백만 원 선이 일반적이며, 1,000만 원을 넘는 사례는 면식 관계에서 영상이 첨부되거나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 한정되는 편입니다.

단순 채팅 한두 건만 있는 사안에서 처음부터 천만 원 단위가 나온다면, 헌터 가능성이나 협상의 여지를 다시 따져보셔야 합니다.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변수

같은 사건이라도 다음 변수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 메시지 수위와 횟수: 단순 비속어인지 노골적인 음란 표현인지, 한 차례인지 반복인지

• 피해자와의 관계: 면식 관계일수록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

• 수사 진행 단계: 경찰 단계 합의가 가장 유리하며, 검찰 송치나 기소 이후로 갈수록 합의의 효력은 줄어들고 요구 액수는 올라가는 경향

• 전과 유무: 동종 전과가 있으면 피해자 측 요구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 처분 구간과 신상등록 영향은 통매음 처벌 기준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금은 다릅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 포기 조항을 넣지 않으면, 합의금을 지급한 뒤에도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직접 연락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면, 그 과정에서 한 말이 추가 진술 자료로 쓰이거나 감정 다툼으로 협상이 결렬되는 일이 잦습니다.

더 큰 위험은 협상 과정에서 한 말이 협박이나 강요로 추가 고소될 수 있다는 점이죠. 변호인을 통한 대리 협상이 안전한 원칙입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

• 처벌불원 의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명시적 표시

•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조항: 합의금 수령 이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

• 합의금 수령 확인: 지급 금액과 수령 날짜

• 당사자 인적사항 및 자필 서명

처벌불원 조항이 빠지면 피해자가 언제든 처벌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그대로 쓰는 일은 피하시고, 사안에 맞춘 조항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이체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현금 거래는 피하시고 계좌 이체로 지급해 증빙을 남기셔야 합니다. 합의서와 이체 내역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해 처분 단계에서 참고되도록 합니다.

디지털 증거 처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증거인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별 로그 보관 기간과 즉탈의 의미는 통매음 즉탈 무적? 롤·라인·네이버·카카오 로그 보관 기간 총정리에서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합의가 결렬됐을 때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를 요구해 합의가 무산된 경우, 손을 놓고 있으면 합의 시도가 없었다는 점이 그대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형사공탁입니다.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사건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공탁 신청은 기소 이후 피고인 신분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양형 활용 전략은 합의 거부하는 피해자, 형사공탁제도 활용하세요에서 정리해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랜덤채팅에서 음란 메시지를 보낸 직후 합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입금하면 끝나나요?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통매음 헌터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입금하더라도 추가 협박이 이어지거나 실제 고소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입금 전에 상대의 고소 여부와 사안의 통매음 성립 가능성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게임에서 화가 나서 패드립을 친 건데, 무조건 합의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에서 분노로 인해 나온 욕설은 성적 목적이 부정되어 무혐의로 끝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로 닫기 전에 무혐의 전략이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검토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Q3. 합의금을 분할로 지급해도 처분에 반영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권장되지 않습니다. 분할 지급 도중 미납이 발생하면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평가되어 양형 자료의 효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합의서에 분할 일정을 명확히 기재하고, 미납 시 처벌불원 의사가 철회될 수 있다는 조항을 별도로 두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Q4. 합의금 액수와 처벌불원서 중 어느 쪽이 양형에 더 중요한가요?

처벌불원 의사 표시 쪽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편입니다. 액수가 크더라도 처벌불원 조항이 빠져 있으면 단순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만 평가되는 반면, 액수가 크지 않아도 처벌불원서가 함께 제출되면 처분이 가벼워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글을 닫기 전에, 지금 해야 할 것

이 글을 읽고 계신 시점이 메시지를 받은 직후라면, 답장 한 줄을 보내기 전에 아래 세 가지부터 해두시기 바랍니다.

• 답장·반응을 멈추세요. 사과든 항의든 협상이든, 지금 보내는 한 마디가 추가 증거나 협박·강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대화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세요. 누가 먼저 어떤 멘트를 던졌는지, 본인이 어떻게 답했는지, 합의금 요구 메시지가 언제 왔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두시면 됩니다. 헌터 여부 판단은 대화의 시작 부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메시지 원본은 그대로 두세요. 본문에서 짚었듯 삭제나 계정 탈퇴는 증거인멸로 해석됩니다. 캡처는 따로 떠두시되, 원본 채팅창에는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담 시점에 위 세 가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헌터 여부, 무혐의 가능성, 합의 적정선까지 1차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통매음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을 주된 분야로 다룹니다. 정리되신 내용을 가지고 편하게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