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진행 단계, 소요 시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단계별로 비용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초기 상담 시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형량이 크게 줄어들고 집행유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 종류와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중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로 판단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밀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물적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10년에서 30년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주거지 주민들에게 고지됩니다. 다만 법원은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변호사 없이도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효과적인 방어가 어렵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조사 시 동석하여 부당한 조사를 방지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고 적절한 법률 조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