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불송치, 연프 댓글 달았다가 고소장 받았습니다
잊고 있던 5개월 전의 댓글
퇴근길,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OO경찰서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받으러 오셔야겠습니다."
수개월 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인기 예능 '나는 솔로'를 시청하다 답답한 마음에 모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 짧은 감상 글을 남겼습니다. 일상적인 커뮤니티 활동이었기에 자신이 무슨 글을 썼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리고 5개월이 흐른 어느 날, 무려 3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단체 고소를 당했다는 경찰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나는 솔로 ‘광수’, 그 이름에 숨겨진 허점
경찰 통보 직후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온 의뢰인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던 중 첫 번째 반전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모욕죄 성립의 핵심인 특정성이었습니다.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은 매 기수마다 출연진에게 '광수'라는 동일한 가명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쓴 글이 실시간 방송 중인 기수의 광수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재방송으로 본 이전 기수의 광수를 향한 것인지 제3자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알 길이 없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느 기수인지 명확히 특정해서 쓴 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더해지자, 확고해 보였던 고소인의 창끝은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누구를 향한 비난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방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거친 표현이 범죄가 되지 않은 이유
문제가 된 게시글에는 살다살다 저런 “상 X다는 처음 보네요”라는 다소 거친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명백한 모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현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문장이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려는 구체적인 팩트 폭력이 아니라, 단지 시청자로서 느낀 답답함을 뱉어낸 추상적이고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의뢰인이 원래 쓰려던 원색적인 단어를 지우고 스스로 'X'라고 순화하여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상대를 악의적으로 비방할 고의가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시청자의 비판은 우리 법이 인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지워진다는 점까지 논리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결정
이러한 치밀한 법리 방어 결과, 경기동두천경찰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저해할 만한 비방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빌며 합의금을 건네는 대신, 온라인 커뮤니티의 맥락과 프로그램의 특성을 파악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특정성, 모욕성, 고의성) 자체를 무력화시킨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현은 조사 전 진술 코칭부터 수사관의 압박 질문 차단, 피의자 신문 조서의 뉘앙스 수정까지 밀착 조력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복잡해지기 전에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끊어낸 것이 의뢰인의 일상을 지킨 한 수가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당장 문제의 게시글부터 지울까요?
이미 고소 통보를 받았다면 경찰은 캡처본 등 필요한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무턱대고 글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동은 오히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비쳐 수사관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결정하세요.
Q2. 처벌받느니 합의금 달라는 대로 주고 끝내는 게 맘 편하지 않을까요?
모욕죄는 친고죄라 합의를 하면 사건은 그대로 끝납니다. 하지만 기획 고소처럼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르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다퉈볼 법리적 틈이 명확하다면, 섣부른 합의보다는 무혐의를 노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득이 될 수 있습니다.
Q3. 저도 이니셜이나 초성만 썼는데 무조건 안전한 거 아닌가요?
2026년 현재 수사 실무상 초성만 썼더라도 게시글의 앞뒤 맥락, 댓글의 흐름 등을 종합해 누군지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혼자서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당황한 당신을 위한 실전 행동 지침
수십 명의 피고소인 중 누군가는 억울하게 벌금을 내고 지워지지 않는 전과 기록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이 결과의 차이는 위기의 순간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느냐입니다.
지금 당장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하세요.
1.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혐의를 섣불리 인정하지 마세요. 2. 고소당한 게시글과 전후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3. 혼자 앓지 말고 그 자료를 들고 즉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냉정한 진단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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