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법무법인 이현이 수임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경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댓글 하나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커뮤니티에 짧은 댓글 하나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뒤,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게시글에 댓글을 단 30명 모두에게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나는솔로를 재방송으로 보던 중이었습니다. 게시판에는 출연자에 대한 글이 이미 여럿 올라와 있었고, 저도 짧은 한 줄을 남겼습니다.
"어휴, 저런 상X는 또 처음 보네요.”
순간의 감정을 털어놓은 것이었고, 쓴 사실을 잊은 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6개월 뒤,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가 왔습니다. 나는솔로 출연자가 게시글에 댓글을 단 누리꾼 30명 이상을 모욕 혐의로 일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방송 출연자를 향한 악플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연예인 악플 처벌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출석 통보를 받으면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이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전에 필요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수'가 한 명이 아니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향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이 요건을 '특정성'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광수'라는 이름을 쓰는 출연자가 여럿이었고, 게시글만으로는 누구를 지칭했는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 두 분 중에 누구를 지칭하고 글을 작성했는지 모르겠어요. 6개월 전이라 어느 정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진술은 사실이었습니다. 재방송을 보며 댓글을 달았고, 시즌 18 광수인지 시즌 19 광수인지 구분하지 않은 채 글을 썼습니다.
변호사 의견서에도 같은 논리를 담았습니다. 시즌 18과 19에 모두 '광수'라는 출연자가 있었기 때문에, 댓글만으로 고소인을 피해자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댓글이 누구를 지칭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해당 게시글에 특정 기수를 지목할 만한 사진이나 명확한 정황이 없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게시물에 출연자 사진이 첨부돼 있거나 실시간 방영 중인 기수를 지칭하는 뉘앙스가 뚜렷한 경우에는 가명을 사용했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X'로 가린 욕설, 모욕죄일까?
문제가 된 댓글에는 비속어 일부를 'X'로 가린 표현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포함해 표현의 수위와 글이 작성된 상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비속어 일부를 가렸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뒤 문맥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적인 표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이 사건에서 불송치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특정성 문제였고, 표현의 수위는 변호인이 함께 제시한 보완 논거였습니다.
욕설이 문제가 된 다른 모욕죄 사건은 욕설 모욕죄 고소 실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모욕죄 불송치 받은 과정
30명 이상이 동시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를 취하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했고, 특정성 부정이라는 핵심 법리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해 진술을 조력했고, 조사 이후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해 오기 여부를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 특정이 불가능하고, 표현 자체가 경미한 수준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판결에서 제시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합의금 없이 혐의없음을 받은 것은 조기 대응의 결과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방향이 결정됐고, 재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다만 조사 당시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지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고소당했을 때 자주 묻는 질문
Q1. 게시글 제목에 출연자 닉네임이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닉네임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는 출연자가 여럿이라면, 누구를 지칭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어야 특정성을 인정합니다.
Q2. 댓글을 단 기억이 불분명한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나는 사실만 정확하게 설명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작성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의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Q3. 합의금을 먼저 주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합의 없이도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했다고 반드시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을 합의로 끝낼지, 혐의를 다툴지는 표현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살펴 결정해야 합니다.
※ 합의를 고려한다면 모욕죄 합의금 적정선도 미리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고소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경찰 조사 전에 전문가와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댓글을 달긴 했지만 누구를 지칭했는지 불분명하다
동명이인이거나 같은 닉네임의 출연자가 여럿이었다
비속어를 직접 쓰지 않고 일부 가린 표현이었다
단 1회 표현이고, 이후 추가 게시물이 없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진술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조서 내용과 법정 진술이 엇갈리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출석 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수사관이 자주 묻는 질문과 대처법은 모욕죄 경찰조사 유도신문 대처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