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지기 음주측정기 차이, 측정거부 현행범 체포 시 2가지 확인하세요

음주감지기 음주측정기 차이 "측정기 안 불었는데 측정거부라고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최근 음주 단속 현장이나 어떠한 실랑이 끝에 출동한 경찰과 마주하셨을 겁니다.

경찰이 들이민 삐익 소리 나는 작은 막대기(음주감지기)를 거부했더니, 덜컥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되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속으로 이런저런 검색을 해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분명 '음주측정기'로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그냥 '감지기'였잖아?

그럼 경찰이 절차를 어긴 거니까 나는 무죄 아닐까?

변호사로서 여러분의 불안하고 억울한 감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얄팍한 정보로 홀로 수사기관에 맞서기에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냉정한 현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음주감지기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을 구조화해보면 대략 이럴 것입니다.

차를 몰고 가다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거나,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했는데, 마침 순찰차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음주측정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경찰이 술 냄새를 맡는 작은 기기(음주감지기)를 들이밀며 불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기계도 아니면서 왜 불라고 하냐"며 실랑이를 하거나 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결국 수치가 나오기도 전에 '측정불응'으로 현행범 체포되거나 입건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건 단 하나일 겁니다. "음주감지기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가?"

음주감지기 음주측정기 차이

의뢰인들이 단속 현장에서 가장 억울함을 느끼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 바로 이 두 기기의 물리적, 법적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르기에 법적인 쟁점이 되는 것인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음주감지기

먼저 음주감지기는 보통 단속 초입에 경찰이 차창 너머로 불쑥 들이미는 가느다란 막대기 형태의 기기입니다.

후~ 하고 짧게 불었을 때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삐익' 하는 파열음이 나거나 빨간불이 켜지죠.

즉, 이 기계의 유일한 목적은 이 운전자가 술을 입에 대었는가(음주 반응 여부)를 빠르게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알코올이 있다는 사실만 알려줄 뿐, 혈중알코올농도가 몇인지 구체적인 수치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기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음주측정기는 외형부터 역할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순찰차 내부나 파출소에 비치되어 있는 제법 부피가 있는 네모난 기계로, 경찰관이 포장을 뜯은 일회용 불대를 꽂아주면 "더더더더-" 소리가 끝날 때까지 길게 숨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 기계는 채취된 호흡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현재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몇 퍼센트(%)인가"를 객관적인 숫자로 환산해 냅니다.

면허 정지나 취소, 혹은 벌금형 등의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법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이 '측정기'의 결과값을 통해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의뢰인분들 입장에서는 "수치도 안 나오는 예선전(감지기) 기계를 안 분 것이 어떻게 본선(측정기) 거부와 똑같은 죄가 되느냐"고 반문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바로 이 억울한 간극 때문에 감지기 측정 거부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리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음주감지기 안 불어도 측정거부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기계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주취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여러분의 기대와 다릅니다.

법원은 경찰공무원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측정 방법이나 횟수에 관해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진다고 봅니다.

즉, 본격적인 측정기를 들이밀기 전에 사전 절차로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 측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운전자가 알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음주감지기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했다면, 이는 사실상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명한 것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음주감지기 거부 행위도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단순히 "법전에 측정기라고 쓰여 있으니까 감지기는 안 불어도 돼!"라는 논리는 재판부 앞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음주측정거부죄 무죄 포인트

변호사는 의뢰인이 엉뚱한 곳에서 힘을 빼게 두지 않습니다.

기계의 종류를 탓할 것이 아니라, 경찰의 측정 요구 자체가 적법했는가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경찰이 보기에 '저 사람 술 먹고 운전했네'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대법원 무죄 사례 중에는, 운전자가 운전을 종료한 지 2시간이나 지났고, 편의점 앞 탁자에 술병을 놓고 40분 이상 앉아 있던 상황에서 경찰이 감지기 시험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비로소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러분의 사건에서도 '운전 시점'과 '음주 시점'의 틈이 있다면 충분히 다퉈볼 만합니다.

체포나 구금 과정에 불법성은 없었는가?

경찰이 측정기가 없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동의 없이(임의동행 요건 결여) 억지로 현장에 오랜 시간 붙잡아 두었습니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만약 경찰의 조치가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면 그 불법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여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