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여자 어깨 터치, 직장 내 성추행인가요? 억울함 피하는 판례 기준

남자가 여자 어깨 터치, 성추행인가요?

오늘 아침, 인사팀이나 감사팀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으셨을 겁니다.

OO 님에 대한 직장 내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조만간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지실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냥 격려하느라 어깨 좀 토닥인 게 전부인데?

요즘 애들 무섭다더니 나를 담그려고(?) 작정했나?

억울함과 배신감이 앞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 억울함을 앞세워 대응하는 것이 당신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앞세울 때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내 행동이 어떻게 해석될지를 치밀하게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는 조카 같아서, 딸 같아서 격려해주려던 것뿐이다.

성적인 마음은 1%도 없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성립 기준은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여러분이 아무리 순수한 의도였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친근함의 표시라고 생각했던 그 3초의 순간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습적인 성적 침해로 기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억울함을 내려놓고 법리를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을 찾아가 "내가 언제 그랬냐, 오해다, 서운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라 2차 가해이자 증거 인멸 시도로 비춰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이 내뱉은 "친해서 그랬다"는 말은 조사 과정에서 "친분 관계를 이용한 상습적 추행"의 근거로 탈바꿈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내 기억 속의 상황을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이런 세세한 구멍들을 메워야만 추행의 고의성을 부정하거나 양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회사 내부 징계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생각보다 쉽게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넘기곤 합니다.

핵심 리스크 체크

지금 느끼시는 억울함, 답답함, 그리고 혹시나 가족과 회사에 알려질까 두려운 그 마음.

수많은 의뢰인을 만나온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는 참작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증거와 법리로만 판단합니다.

5060 세대의 가장으로서, 회사 임원으로서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명예가 단 한 번의 어깨 터치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감사팀 조사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오기 전인 지금이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할 유일한 기회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다가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당신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가장 안전한 출구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딱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