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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1초 터치도 유죄?" 기습추행 처벌 수위와 대법원 판례 총정리

"장난으로 툭 쳤는데 성추행범이라니요?"

기습추행에 대한 법리, 제대로 알고 싶다면?

며칠 전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으셨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인가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무엇보다 억울함이 가장 크실 겁니다.

"아니, 진짜 반가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잖아요." "그냥 깜짝 놀래주려고 뒤에서 안은 것뿐인데, 이게 성범죄라고요?"

네, 억울하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덤벼든 게 아니라, 분위기를 띄우거나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것 말이죠.

이 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이 어떻게 법적으로 기습추행으로 엮이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이 빠져나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 상담실에서 이야기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 혹시 이런가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아래 체크리스트를 봐주세요. 당신의 상황과 얼마나 일치합니까?

관계: 전혀 모르는 남이 아니라, 직장 동료, 친구, 혹은 썸을 타던 사이 등 아는 사이다.
행위: 뒤에서 껴안기(백허그), 엉덩이나 허리를 툭 치기, 어깨동무, 겨드랑이나 옆구리를 찌르는 장난 등.
지속 시간: 1~2초 내외로 아주 짧게 끝났다.
상대방 반응: 당시엔 당황해하거나 웃어넘기는 듯했으나, 이후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

만약 위 내용 중 2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당신은 기습추행의 전형적인 유형에 속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도보다 중요한 기습추행의 결과

의뢰인: "변호사님, 저는 맹세코 성욕을 느끼거나 만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워서 뒤에서 와락 안으면서 놀래준 건데... 이게 강제추행이라니 말이 됩니까?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잖아요!"

강제추행죄는 본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기습추행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그 자체를 폭행으로 봅니다.

즉, 예고 없이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습추행 판례 찾을때 이렇게 검색하세요

저희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아니, 살짝 건드린 게 무슨 폭행이야?"라고 여전히 억울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핸드폰을 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딱 10글자만 검색해 보십시오.

수많은 대법원 판례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4촌 친족관계인 피해자 갑(여, 15세)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던 중 갑을 양팔로 끌어안은 다음 침대에 쓰러뜨린 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기소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186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양손으로 잡고 양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경위 및 태양, 그 시간이 약 10초가량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단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지 그림을 지우라는 의미에서 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고,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행동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피고인은 회사경리 직원인 피해자(여, 28세)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모텔에 함께 가고 싶다, 모텔에 같이 안 갈 이유가 뭐가 있냐?"는 등의 말을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미용업체인 갑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갑 회사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을(여, 27세)을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을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을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을이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을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21939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들어 올려 5초간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고 얼굴에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판례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의미하는 바는 무섭도록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주먹을 쓰거나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예고 없이 훅 들어온 그 손길(유형력) 자체를 법원은 폭행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검색 결과에 나오는 수많은 유죄 판결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놀래켜주려고 했다"는 선생님의 그 행동이, 법적으로는 성범죄의 실행이었다고 말입니다.

이제 상황의 심각성이 조금 체감되시나요?

기습추행 무죄도 가능할까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인지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혐의를 벗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허벅지를 쳤는데 무죄?” 대법원 2024도3061 판결

앞서 "억울해도 유죄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체 접촉이 무조건 성추행으로 결론 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재구성
- 운전 연수 강사였던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여성 수강생(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먹으로 툭 친 사건이었습니다.
- 1심과 2심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운전 중에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본 것이죠.

대법원의 반전 판결 :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피고인이 화를 내며 때린 것일 뿐, 성적인 의도로 만진 것이 아니다.”

당시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운전을 못해서 화가 나서 때렸다", "퍽 소리가 나게 쳤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수강생에게도 주의를 줄 때 팔다리를 툭 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들어 폭행(때림)의 고의는 있을지언정, 추행(성적 행위)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가 당신에게 주는 의미
- 이 판결은 우리에게 행위의 맥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 겉으로 보기엔 '허벅지 터치'라는 똑같은 행위라도,
- ① 성적인 희롱이나 기습적인 추행이었는지,
- ② 단순한 장난, 격려, 혹은 분노의 표시(폭행)였는지

이에 따라 '성범죄자'가 되느냐 마느냐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당신의 행위를 ①번(성추행)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와 함께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복원하여 당신의 행동이 성적인 목적이 없는 단순 장난이나 다른 의도였음을 객관적 증거(CCTV, 평소 관계, 목격자 등)로 입증해낸다면, 이 대법원 판례는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기습추행 무죄 사건의 핵심, 사건 전후의 맥락

단 1초의 접촉 장면만 보면 추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후 1시간의 맥락을 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전, 서로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나요?
평소에도 서로 가벼운 스킨십(어깨 치기 등)을 하던 사이였나요?
사건 직후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고 계속 동석했나요?

친밀도와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입증할 카톡 대화, 주변 동료의 진술서가 당신을 살릴 유일한 무기입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지금 당장 저희를 만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아래 내용은 반드시 정리해서 가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필수 준비물

금지 행동
1. 상대방에게 수십 통씩 전화하기 (스토킹 혐의 추가됨)
2. 무작정 찾아가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상대방을 꽃뱀/사기꾼 취급하기.
48시간 내 확보할 것
1. 사건 당일 CCTV 영상(보존 기간 짧음)
2. 당일 함께 있었던 목격자 리스트
3. 사건 전후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전문
정리해야 할 타임라인
1. 언제, 어디서 만났는가?
2. 술을 마셨다면 얼마나 마셨는가?
3. 신체 접촉은 정확히 몇 시 몇 분에 일어났는가?
4. 접촉 직후 상대방이 한 첫마디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