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리팬스 처벌 기준 총정리 (최신 판례), 크리에이터 + 결제 시청자도 위험할까?
온리팬스 처벌, '이것' 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설마 해외 사이트인데 나까지 잡겠어? "
아마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최근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들려오는 단속 소식에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밤잠도 못 이루고 수십 번씩 온리팬스 처벌, 경찰조사 같은 키워드만 검색하고 계시진 않나요?
해외 플랫폼이니까, 카드 결제 대행사가 외국에 있으니까 안전할 거라는 믿음은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입니다.
경찰은 이미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 넘길 단계가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온리팬스에 내 신체가 노출된 수위 높은 영상을 업로드해 수익을 낸 적이 있다.
미성년자(교복 등) 컨셉이거나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국내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유료로 결제한 적이 있다.
이미 특정 크리에이터가 구속되었다는 소문을 들었고, 내 카드/계좌 결제 내역이 불안하다.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나 여성청소년과에서 연락을 받았다.
온리팬스 처벌 기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두려운 목소리로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문제가 된 영상의 정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형량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냉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터 처벌 기준
"내 몸을 내가 찍어서 올렸고, 해외 사이트인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당장 그 안일한 생각을 멈추셔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접근한 만큼 수사기관의 태도는 훨씬 매섭습니다.
자발적인 단순 노출 영상인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영상에 등장하는 타인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 범위를 넘어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미성년자이거나, 미성년자를 섭외해 촬영한 경우: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독 (결제 및 시청자) 처벌 기준
합법적인 성인물을 돈을 내고 본 행위 자체는 현재 우리 법령상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해당 영상을 '단순 성인물'로 보지 않을 때 진짜 위기가 시작됩니다.
불법촬영물(지인능욕, 동의 없는 유출본 등)인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착취물(교복 컨셉, 실제 미성년자 등)인 경우: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온리팬스 크리에이터 처벌 사례
불과 얼마 전인 2024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실제 판결(2024고단1810)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온리팬스나 트위터로 단돈 10만 원이라도 수익을 내본 적이 있다면, 숨죽이고 읽어보셔야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A, B, C 세 사람은 트위터(X) 계정을 통해 자신들의 영상을 홍보하고, 본인들이 직접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온리팬스에 올려 구독료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한 것도, 누군가를 몰래 찍은 이른바 '몰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인 간의 합의된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냉혹했습니다. 이들을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강력하게 처벌한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계정을 운영한 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동 운영 및 조력한 B씨, C씨: 각 벌금 400만 원
단순히 전과자가 된 것만으로 끝났을까요? 이 판결문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범죄수익금 전액 추징입니다.
법원은 A씨가 온리팬스 계정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구독료를 받고 벌어들인 수익금 약 7,400만 원(정확히 74,249,276원) 전액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촬영 기기 등) 역시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경찰의 계좌 추적, 피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증거 목록을 보면 수사기관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금을 쫓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들이 수익금을 정산받은 은행 계좌 내역을 전부 확보했고, 인스타그램과 팬트리 등 연계된 모든 SNS 계정을 탈탈 털어 범죄수익금을 1원 단위까지 특정(범죄수익 금 특정 수사보고서)해 냈습니다.
'해외 플랫폼이라 정산 내역을 모를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은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추적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당신의 상황은 이들보다 안전합니까?
초범이니까 가볍게 경고만 받고 끝날 거라 생각하셨나요?
처음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합의한 내 영상이니 별일 없겠지'라고 방심했을 것입니다.
수익금이 크면 클수록, 업로드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구속 수사 및 전 재산 몰수의 위험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온리팬스 처벌 사례 총정리
대구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고합563 판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1. 24. 선고 2023고단1638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7. 18. 선고 2024고단860 판결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4고단1574 판결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고단4855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온리팬스 결제 처벌
올리지 않고 보기만 했어요. 정당하게 돈 내고 구독한 건데 무슨 죄인가요?
맞습니다.
성인인 시청자가 성인물이 올라온 채널을 단순히 유료 결제해서 본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법상 단순 음란물 '시청'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결제 처벌의 핵심 기준은 바로 '영상의 불법성'을 알고도 봤는가입니다.
영상의 불법성이 핵심
만약 여러분이 결제한 그 채널의 주인이 미성년자였거나, 교복 콘셉트 등 아청물로 의심될 만한 상황이었다면 아청법상 '소지/시청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속칭 몰카, 지인능욕 등) 형태의 착취물을 돈 주고 봤다면 역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불법 영상인지 어떻게 알고 결제합니까?"라고 억울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크리에이터의 홍보 문구, 썸네일, 채널의 분위기 등을 종합해서 '구독자가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인 경우
유포물 또는 불법촬영물인 경우
온리팬스 너무 불안해 하지 마세요.
며칠 밤을 지새우며 커뮤니티 글만 새로고침하고 계신 구독자분들, 이제 긴장으로 굳었던 어깨를 조금 내리셔도 좋습니다.
제가 앞서 무서운 판례와 처벌 수위를 강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직접 영상을 제작해 '수익'을 낸 크리에이터나 명백한 '범죄물'을 고의로 소비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성인이 일반적인 성인물(성인 간 합의된 영상)을 단순 결제하고 시청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물론, 구독했던 채널의 크리에이터가 수사를 받게 되어 경찰이 결제 대행사 기록을 확보하게 되면, 여러분의 이름과 결제 내역이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참고인 신분으로 연락이 올 가능성을 0%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수사관이 추궁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인 것을 알고도 돈을 냈습니까?"
여러분이 그 영상을 합법적인 성인 콘텐츠로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예: 일반적인 성인물 카테고리에 위치, 크리에이터가 성인임을 명시함 등)만 명확하다면, 단순 결제 기록만으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정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인터넷의 불확실한 '카더라' 정보에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현재 정보를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지나친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무방할 확률이 큽니다.
만에 하나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정당한 성인물 콘텐츠로 알고 결제했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차분히 소명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결제했던 영상의 제목이나 썸네일에 '교복', '미성년자', '몰카' 같은 위험한 키워드가 섞여 있었던 것 같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신가요?
당시 어떤 채널의 영상을, 어떤 상황에서 결제하셨는지 대략적인 정황을 저희에게 먼저 남겨주시겠어요?
법률적인 관점에서 리스크가 존재하는 사안인지 명확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