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 처벌 사례, 단순히 시청만 했는데 경찰 연락이 올까요?
지금 이 글을 검색하신 분이라면, 아마 조금 전 무심코 누른 재생 버튼 때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스트리밍 처벌', '단순 시청 처벌', 'IP 추적' 같은 단어를 검색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뉴스에서 본 "디지털 성범죄”가 머릿속을 맴돌며, 당장이라도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올 것만 같은 공포.
저희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대부분이 딱 그 표정으로 상담실 문을 두드리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스트리밍만 해도 무조건 잡혀간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스트리밍 시청, 어떤 영상이 처벌 대상일까?
단순 음란물 → 처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처벌 ⭕
불법촬영물 → 처벌 ⭕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 → 처벌 ⭕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해도 처벌하는 조문은 무엇인가요?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4조의2 제4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모두 시행 2026. 10. 2. 기준, 해당 항만 발췌)
스트리밍 처벌에 대한 오해
아래 내용은 위 목록에서 처벌 대상(⭕)으로 표시한 영상을 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진짜 유포한 적도 없고 파일도 없습니다.
그냥 보기만 했다니까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하소연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단순 시청은 경찰이 못 잡는다", "다운로드 안 했으면 무죄다"라는 말들이 떠돕니다.
오직 스트리밍 시청만 한 경우
무료로 스트리밍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시청 사실과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영상 구입 내역이나 파일 저장 기록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입: 송금 내역이나 거래 기록이 영상 구입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지: 저장된 파일이나 클라우드 이용 내역 등을 통해 영상을 실제로 지배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 접속 기록과 영상 재생 여부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실제 시청했는지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서버에 있는 성착취물에 접근했더라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하지만 이 판결은 소지에 관한 것입니다.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시청 혐의는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 구입 후, 시청 처벌 사례
돈을 내고 영상을 받아 봤다면,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어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저장도 안 했고, 유포도 안 했고,
돈 내고 보기만 했으니까 괜찮겠죠?
만약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 또는 이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구입하기 위해 단돈 1만 원이라도 입금했다면, 구입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구입과 시청을 같은 조항으로 처벌합니다. 송금 내역은 영상 구입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구입이나 시청 혐의가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 영상 4개 구입·시청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4고합198 판결
무료 사이트에서 본 경우가 아니라, 돈을 내고 영상을 직접 받아 본 경우의 판결입니다.
사건의 재구성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영상을 판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25,000원을 송금했습니다.
그 후 라인(Line) 메신저를 통해 판매자가 보내주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4개를 전송받아 시청했습니다.
별도의 저장 장치에 영구 보관하거나 재유포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선고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함
재판부가 본 양형 사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범행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반면 다음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성착취물을 따로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성매매 예방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1년입니다. 재판부는 위 사정을 참작해 형을 감경했고, 그 결과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될 때 함께 따라오는 처분은 아청법 유죄 시 부수처분과 형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처벌 위험도 자가 진단
수사기관은 단순히 스트리밍 사이트 접속 기록만으로 수천 명을 다 잡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항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는 단서입니다.
금전 거래 내역:
계좌이체, 문화상품권, 코인 전송 등으로 영상이나 링크 값을 지불한 경우. 판매자가 검거되면 거래 내역을 통해 구매자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링크와 접속 기록:
텔레그램 채널이나 SNS 메시지로 링크를 받아 접속한 경우. 회원가입·로그인 기록은 접속 경위를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시청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 텔레그램 방에 참여한 경우의 위험은 텔레그램 딥페이크방 참여자 처벌에서 다뤘습니다.영상 내용: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영상의 출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3도4503 판결).
※ 구체적인 판단 요소는 아청법 기준 판단 3요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 기록만으로는 실제로 영상을 시청했는지, 우연히 접속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위 세 가지 단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스트리밍 처벌 자주 묻는 질문
Q. 성인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성인이 나오는 일반 영상은 시청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저장하지 않고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야코레드, di동코리아, 야스닷컴, av19, 스트립챗 같은 사이트에서 봤는데 경찰 연락이 오나요?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제 내역이 있는지, 링크를 받아 접속했는지, 본 영상이 처벌 대상 영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다운로드하지 않았으면 소지죄는 아닌가요?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서버에 있는 성착취물에 단순히 접근한 경우,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2023도5757). 다만 파일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시청 혐의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di동코리아·야스닷컴 처벌, 지금 할 일
위 질문에서 확인한 단서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경찰 연락을 받기 전인지 이미 받았는지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집니다.
경찰 연락을 받기 전이라면 자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자수로 인정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지만, 자수했다고 반드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혐의와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긴급 조언
무작정 부인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툴 수 있는 쟁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를 지우지 않길 바랍니다.
스트리밍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봤는지: 일반 성인물인지,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인지
실제로 봤는지: 접속 기록만 있는지, 실제로 영상을 재생했는지
알고 봤는지: 영상의 제목·설명과 접속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상의 성격을 인식하고 시청했는지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소지 혐의에는 의미가 있지만, 시청 혐의를 곧바로 없애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무엇이 확인됐고 어떤 부분에 다툼이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나, 재범의 위험이 없고 참작할 사유가 명백하다는 변호인의 의견서는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불안감에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