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범, 형량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강제추행 재범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미 한 번의 전과가 있고, 이번에 다시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량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지,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범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제로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설명드립니다.

강제추행 재범, 형량은 초범과 얼마나 다른가

법정형 기준: 초범과 재범의 출발점

강제추행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지하철·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우선 적용되어 더 높은 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직장 상사가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법원은 대체로 양형기준 내에서 집행유예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범이라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가 얼마나 올라가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형량 범위 자체가 상향됩니다. 일반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의 현행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종 전과 특별가중인자가 인정되면 판사는 가중 구간 내에서 형을 선택하도록 유도됩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사가 참고하는 권고 구간 자체가 위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 vs 전과만 있는 재범

두 상황은 리스크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면 이중 처벌이 현실화됩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고 이전에 선고받은 형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그 위에 새로운 사건의 형량까지 더해집니다.

이전 범행이 성폭력특별법 위반이었다면

이전 범행이 성폭력처벌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었다면,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해당 특별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종 전과'의 법적 의미는 단순히 같은 죄명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반복성과 위험성을 판단하는 핵심 재료가 됩니다.

재범으로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

형량 수치를 확인했다면, 실제 재판에서 그 형량이 왜 집행유예 없이 그대로 선고되는지 구조적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집행유예의 문이 닫히는 구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특별가중 인자로 '동종 전과(최근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요소가 존재하면 판사는 권고 형량 구간의 상한에 가까운 형을 선택하도록 유도됩니다.

💡 집행유예는 형량 3년 이하일 때만 선고 가능합니다 (형법 제62조)

가중 구간에서 선고된 형이 3년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재범이라는 사실 하나가 집행유예의 문을 닫는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형사처벌 외에 따라오는 부수처분

징역형 선고 외에도 아래 제재들이 함께 부과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재범 시 등록 기간이 최초 범행보다 길어지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 전자발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수처분들은 형기가 끝난 뒤에도 일상과 생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조건

⚠️ 동종 전과는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근거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삼는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이를 충족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와의 접촉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해지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재범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량을 줄이는 현실적 방법

형량이 높고 실형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감경 전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 효과는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범 사건에서도 법원이 인정하는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초범 때와 달리, 재범 사건에서 합의가 있더라도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하기에 충분한 무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합의는 형량 구간 내에서 선고형의 위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을 직접 접촉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감경 자료 목록

아래 자료들은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하는 항목입니다. 1심 선고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실질적 효과를 발휘합니다.

• 진지한 반성을 담은 반성문 (형식적 문구가 아닌 구체적 자기 인식)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또는 심리치료 이수 확인서

• 성폭력 예방 교육 또는 전문 치료 프로그램 이수 내역

•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자료 (가족, 직장 등 안정적 생활환경)

수사 초기 실수가 양형을 망치는 방식

수사 초기에 저지르는 실수는 이후 재판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재범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 대응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강제추행 재범 사건, 변호사를 지금 선임해야 하는 이유

감경 요소를 갖추는 것 자체가 혼자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변호인 개입이 가장 필요한 시점은 첫 조사 전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점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가 아니라,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 구속 여부, 기소 시 공소사실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기존 전과 이력을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사전 조율이 없으면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이 고착될 위험이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판사 앞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 변호인이 준비한 자료와 의견 진술이 구속 여부를 실질적으로 갈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임이 늦어질수록 이 심사를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고, 대응 옵션 자체가 좁아집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재범 사건 대응 포인트

• 수사 초기 진술 전략 수립: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불리한 진술을 막습니다.

• 영장실질심사 대비: 구속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견서 준비와 심문 대응을 진행합니다.

• 감경 자료 체계적 준비: 피해자 측 합의 시도, 심리치료 연계, 반성 자료 구성을 순서에 맞게 진행합니다.

• 재판부 양형 판단에 대한 논리적 대응: 동종 전과의 법적 의미를 반박하거나 그 무게를 낮출 수 있는 변론을 구성합니다.

지금 경찰 소환 통보를 받으셨거나, 이미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이현에 연락해 주세요. 재범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중인데 강제추행으로 또 입건되었습니다. 반드시 실형인가요?

집행유예 중 동종 범죄로 기소되면 집행유예 실효와 신규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반드시 실형'이라는 결론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공소사실의 범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인과의 조기 상담을 통해 본인 사건의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전과가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 합의는 감경 요소로 인정되지만, 재범 사건에서는 그 효과가 초범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양형기준상 가중 구간에서 선고된 형이 집행유예 기준(3년 이하)을 초과하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실형이 선고됩니다.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재범 사건에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전과 이력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이 상황에서의 진술은 이후 공소사실 구성과 기소 범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 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재범은 초범과 전혀 다른 차원의 법적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조기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