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피의자가 되었는데 나는 기억이 없다
회식 끝나고 술 취해서 버스 탔는데, 다음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진짜 멘붕이었죠.
문제는 저는 그날 기억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사 받으러 갔더니,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대요. 피해자 진술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경찰은 추행이 맞지 않냐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솔직히 저 혼자 갔으면 말 꼬여서 답도 없었을 거예요.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제가 만취 상태였다는 점, 증거 부족 등을 주장했어요. 결국 고의적 추행은 아니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오면 혼자 대응하기보단 전문가 도움을 빨리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초반에. 저도 그 덕에 살았거든요.
버스성추행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광역버스 내에서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처했던 상황의 주요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위험: 성범죄 전과의 무게
성범죄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단순히 벌금이나 징역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아 취업, 자격증 등 사회생활 전반에 평생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 위험: 객관적 증거의 부재
버스나 지하철 같은 밀집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대부분 CCTV로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며, 일관성 있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위험: 초기 대응 전략의 딜레마
의뢰인은 처음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이 전략이 실패한다면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으로 인식되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 전략과 결과
이 사건을 담당한 이현의 변호인들은 두 단계에 걸쳐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단계: 무혐의를 위한 적극적 변론
초기에는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추행 고의성 부정
의뢰인이 사건 당일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태였고, 평소 복용하던 다이어트 약물의 부작용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처방전과 해당 약물의 부작용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죠.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사건 직후가 아닌 다음 날 신고한 점, 주변에 즉시 알리지 않은 점 등 일반적인 강제추행 피해 상황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사회적 신뢰도 부각
장기간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온 가정인으로서 이런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없다는 점을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2단계: 전략 전환과 합의 추진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저희는 과감하게 전략을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은,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유죄 판결을 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이 큰 도박이거든요. 심지어 의뢰인의 기억도 없었고요.
▲ 담당 변호사가 작성한 경찰 조사 입회 보고서 중
수사 흐름을 보니 1단계 전략을 고수하기엔 우리가 불리하다는 판단 하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혐의 인정과 진심 어린 반성
기존의 부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무리한 부인보다는 진정성 있는 반성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시작된 사건이 전과 없이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
이런 일 생기면 혼자 “저 그런 적 없어요” 말하는 건 소용없음. 무조건 변호사부터.
술 취했다고 무조건 범죄자는 아님. 하지만 취하면 위험에 노출되는 건 사실임.
버스·지하철 사건은 CCTV나 목격자 없으면 오해로도 피의자 될 수 있음.
비슷한 상황일 때 즉시 해야 할 5가지
1. 섣부른 대응 금지, 전문가 상담 우선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당황해서 즉석에서 해명하려 하지 마세요. 초기 대응이 전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한 후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2. 부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요.
시간과 장소 : 정확한 사건 발생 시각, 위치, 당시 승객 수, 차량 혼잡도 등
객관적 증거 유무: CCTV 설치 위치와 촬영 각도, 화질 선명도, 해당 시간대 녹화 여부
목격자 존재 여부: 주변 승객 중 사건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운전기사나 승무원의 인지 여부
본인의 당시 상태: 음주량, 복용 중인 약물, 건강상태, 의식 수준 등
피해자와의 관계: 완전한 타인인지, 이전 접촉 이력이 있는지
사건 전후 상황: 승차 시점, 좌석 배치, 하차 과정에서의 상황 등
3. 유리한 자료의 사전 확보
사건 당시의 행적을 입증할 자료(영수증, 통화 기록 등), 평소 성실함을 보여줄 자료(재직증명서, 수상 경력 등), 참작 사유가 될 만한 자료(병력, 복용 약물 등)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4.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합의가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한 합의를 적극 고려해보세요. (그치만 정말 억울하다면 무죄, 무혐의를 노려야겠죠?)
5. 변호사 동반 조사 참석
경찰 조사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세요. 수사관의 유도 질문이나 압박에 휘둘려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