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도박 처벌 수위 총정리: 우리 아이 전과 기록 남을까?

자녀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혹은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되실텐데요.

'미성년자니까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래도 혹시 형사처벌까지 받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동시에 드실 겁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실제 처벌 수위일 겁니다. 바로 본론부터 볼게요.

미성년자 도박, 처벌받나요?

미성년자라도 도박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이 조문은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사건 처리 방식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나이 때문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소년부 송치 등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이 연령대를 법에서는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도 아닙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또 하나 중요한 건 어떤 도박을 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음 항목에서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법은 무엇인가

도박이라고 다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카라나 슬롯 같은 카지노 방식이었는지,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는 사설 토토였는지에 따라 근거 법률이 갈립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이 차이가 사건 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까지 초대했다면 죄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클릭으로 확인하기)

위 표는 단순 이용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운영·알선에 가담한 경우에는 카지노형에도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카지노형에 적용되는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벌금만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이 법정형에 없기 때문에 검토되는 처분 범위도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 반면 사설 토토는 형법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곳이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을 금지하고, 그것을 이용해 도박한 사람에게 징역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둘 다 '몇 번 이용한 정도'처럼 보여도 법정형은 다릅니다.

그래서 토토 사건에서는 소년부에 송치할지,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할지가 처음부터 쟁점이 됩니다.

형법에는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그친 도박은 처벌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를 법에서는 일시오락이라고 합니다.

※다만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종목별 구체적인 법정형과 상습·운영까지 포함한 전체 처벌 구조는 아래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도박 처벌 수위 유형별 형량 비교

미성년자와 성인의 처벌, 실제로 얼마나 다른가

'미성년자이면 당연히 가볍게 처리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어떤지 따져볼게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보호처분(1호~10호)만 내려집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성인 사건과 달리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 구분

성인과 비교하면 이렇게 다릅니다

중요한 점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될지는 가담 범위, 전력,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조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전 확인사항은 아래 글에 더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청소년 도박 경찰조사 출석 전 확인사항

전과 기록과 생활기록부, 실제로 어떤 영향이 남나

처벌 이후 어떤 기록이 남는지도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일반 취업이나 대입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남은 기록은 별개입니다. 어떤 경우에 조회가 되고 언제까지 남는지는 아래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벌금·징역형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공무원·공공기관 임용, 교원 임용, 군 간부 지원, 전문직 자격증 취득처럼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일반 사기업은 법령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지원자의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알려지는지와 생활기록부 문제는 수사 절차와 별개라 아래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 절차와 전과 기록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같은 미성년자 도박이라도 어떤 종목이었는지, 가담이 어디까지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용에 그치지 않고 친구를 초대했거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가 얽혀 있다면, 적용되는 죄명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사이트를 이용했는지, 가담이 어디까지인지 두 가지만 정리해서 연락 주시면 사안을 확인한 뒤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결정이 아니라, 자녀 사건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이라면 확인해 둘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