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사기 사례｜상장예상가 2만5천원 믿고 6,600만 원 피해
"확정공모가는 1만7천 원이고, 상장하면 2만5천 원 이상도 볼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오를 주식"이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공모가와 상장 후 예상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가격과 상장 후 가격의 차이를 보여주면, 누구든 자연스럽게 그 차익을 수익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말을 믿고 추가 매수를 이어간 민식씨는 세 차례에 걸쳐 약 6,6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채팅방을 삭제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상장 정보를 미끼로 추가 매수를 유도한 전형적인 주식투자사기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남아 있던 통화 기록을 증거화해 관련자들의 역할을 추적했습니다. 수사 결과 그중 한 명은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즉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모가·상장 예상가로 수익을 계산하게 함
상대방은 민식씨에게 비상장 종목의 확정공모가(투자자에게 최종 확정해 알리는 주당 가격)가 1만7천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장 이후에는 2만5천~2만6천 원 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수요예측, 상장 일정 같은 용어를 섞어 쓰면서 말입니다.
수요예측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확정공모가가 애초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설명까지 먼저 덧붙였습니다. 나쁜 소식도 숨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는, 오히려 상대를 더 신뢰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3,000주를 맞추자는 추가 매수 권유
민식씨는 이미 1,400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여기에 1,600주를 더 매수해 3,000주를 맞추자고 제안했습니다. 물량이 클수록 거래 조건이 좋아지고, 3,000주를 한 번에 거래해야 회사 측 승인이 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 협상은 한 번의 통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회사 측 승인을 받아봐야 한다"며 확답을 미루고, 시간을 두고 다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대화를 여러 차례 이어갔습니다. 승인 절차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동시에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압박도 함께 준 셈입니다.
가격 상승 기대가 먼저 형성되고, 그다음 "조금 더 사면 수익이 커진다"는 말로 보유 수량 확대를 권유하는 흐름입니다. 처음부터 6,600만 원을 요구했다면 민식씨도 의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투자한 물량에 조금만 더하면 목표치를 채울 수 있다는 제안은 추가 입금의 문턱을 눈에 띄게 낮춥니다.
6,600만 원 피해, 사라진 채팅방
이런 설명과 추가 매수 권유가 이어지는 동안 피해금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결국 민식씨는 세 차례에 걸쳐 약 6,6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한 번의 거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추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습니다. 입금이 끝난 뒤에도 물량을 더 늘리자는 연락은 며칠 더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 채팅방을 삭제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승인을 이유로 확답을 미루던 통화가 이어지는 동안, 정작 이 모든 걸 시작한 건 민식씨가 전혀 알지 못하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다는 사실은 뒤로 밀렸습니다.
그동안 오간 설명과 약속은 채팅방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제야 민식씨는 자신이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니라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 거래처럼 보이게 한 방법
통화 과정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계속 언급됐습니다.
확정공모가와 수요예측 결과
구체적인 상장 일정
나와 함께 거래하는 다른 매수자의 존재
회사 내부 예산과 승인 절차
양도양수증서(주식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는 서류)
세금·수수료를 뺀 실수령액까지 계산한 구체적인 금액
실제 장외주식 매매에서 오갈 법한 용어와 절차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입니다. 세금·수수료를 뺀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여주거나, 개인적으로 물량을 더 구해줄 수 없는 이유로 금융 관련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까지 덧붙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거래에서 쓰는 용어와 절차를 섞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위를 구별하기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가짜 수익률 화면 없이도 같은 유형
이 사건에서 수익을 부풀린 방식은 가짜 계좌 화면이나 수익률 숫자를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매수가보다 높은 공모가와 상장 예상가격을 반복해서 제시하고, 그 차액을 기대수익처럼 받아들이게 한 뒤 추가 매수를 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아니라, 통화 속 설명이 피해자를 움직인 셈입니다.
따라서 확인해야 할 것은 "수익률 몇 %라는 화면을 보여줬는가"만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망을 사실처럼 제시한 뒤 그 설명을 근거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상장 예상가가 틀렸다고 모두 사기는 아닙니다
상장 시기나 주가 전망이 예상과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 어떤 정보를 제시했는지입니다.
이 사건처럼 구체적인 공모가와 상장 예상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추가 매수를 반복해서 권유한 뒤 연락이 끊겼다면 당시 설명과 입금 유도 과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 내용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한 사람 외에도 다섯 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누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부터 가려내야 다음 대응이 정해집니다. 단순히 "사기를 당했다"는 진술만으로는 관련자 각각의 책임을 나누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관련자들과 나눈 여러 차례의 통화를 속기사를 통해 정식 녹취서로 작성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접수했습니다. 통화 일자와 발신자를 하나하나 특정한 문서 형태로 정리해, 당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를 사후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남겼습니다.
상장 예상가·추가 매수 제안·정상 거래를 가장한 설명이 실제 통화 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사건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관련자의 육성 자체가 객관적인 증거로 남은 셈입니다.
주범이 아니어도 사기방조가 될까
직접 피해자를 속인 주범이 아니더라도 사기 범행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사기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도운 방조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2조).
다만 단순히 계좌 명의자이거나 관련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방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인식하면서 계좌나 자금 전달 등으로 범행을 쉽게 만들어줬는지가 문제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처음부터 주범 검거 가능성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전달책이나 계좌 대여자처럼 실행 단계에 관여한 관련자를 먼저 특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수사 결과 관련 피의자 중 한 명은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받아 사건은 불구속구공판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채팅방이 삭제되고 주범과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 재판과 피해금 반환은 별개
불구속구공판은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를 정식 형사재판에 넘기되,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처분입니다.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약식명령 절차가 아니라 법정에서 공판절차를 거쳐 판단받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과 피해금이 반환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 자료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관련 피의자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데까지입니다.
실제 피해 회복은 합의 여부, 피해금의 흐름, 관련자들의 역할과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도 초기 상담 단계에서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관련자가 여러 명인 사건은 각자의 역할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사기, 상장 예상가로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이런 유형의 주식투자사기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상 수익률이나 상장 후 가격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미 투자했는데 추가 입금을 계속 요구하는지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는 말까지 솔직하게 알려주면서 오히려 신뢰를 얻으려 하는지
이미 돈을 보냈다면, 상대방과 수익률을 다시 따지기보다 입금 내역과 당시 제시받은 수익 정보, 통화·메신저 기록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주범과 연락이 끊겼더라도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와 거래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역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단이 스스로 어렵다면 법무법인 이현에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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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실제 상담·수임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익명 및 각색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수사·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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