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 요건입니다. 동의 없이 자체종결됐다면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 가능 여부 판단표

학교장 자체해결, 언제 가능한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는 요건은 네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학교장은 반드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자체해결 가능 요건 4가지 (모두 충족 필수)

동의 없이 자체종결됐다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서면 동의를 한 사실이 없는데 자체종결 처리됐다면,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 제2항은 학교장의 은폐·축소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시·도 교육청 감사관실에 민원을 병행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체해결 처리 경위 및 동의 여부 확인 절차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시 챙겨야 할 것들

신고 일시, 담당 교사에게 전달한 내용, 학교의 처리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단서, 문자, 녹취 등이 있다면 심의위원회 회부 요청 시 함께 제출합니다.

진단서가 없더라도 지속성·보복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이의제기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