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차이는 피해 금액과 그에 따른 법정형입니다.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반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적용되고,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고정됩니다.
하한이 고정된다는 것은 감경 사유가 없으면 그 이하로 선고할 수 없다는 의미로,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상세설명
일반 사기와 특경법 사기 비교
구분 | 일반 사기 | 특경법 사기 |
|---|---|---|
근거 조문 | 형법 제347조 | 특경법 제3조 제1항 |
적용 기준 | 피해액 5억 원 미만 | 피해액 5억 원 이상 |
법정형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억~50억: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벌금형 | 가능 | 없음(징역형만) |
집행유예 | 가능 | 감경 사유 없으면 사실상 어려움 |
법정형 하한의 의미
일반 사기는 법정형 상한만 정해져 있어 법원이 사안에 따라 폭넓게 양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경법 사기는 하한이 고정되어 있어 법원이 그 이하로 선고할 수 없습니다.
피해액 5억~50억 구간에서는 최소 3년 이상 징역이 선고되며,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별도의 감경 사유가 필요합니다. 50억 원 이상이면 최저 5년 이상으로 사실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가 더욱 중요한 이유
⚠️ 특경법이 적용되면 벌금형 자체가 없고 징역형만 선고됩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 합의는 감경 특별양형인자로 작용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피해 회복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