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가압류는 사기 유형을 가리지 않으므로 지급정지 대상에서 빠지는 투자 사기에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라서 손해배상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모두 소명해야 하고, 담보 제공을 명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와 가압류는 무엇이 다른가
구분 | 지급정지 | 채권가압류 |
|---|---|---|
결정 주체 | 금융회사 | 법원 |
투자 사기 적용 | 원칙적 제외 | 유형 제한 없음 |
담보 제공 | 없음 | 통상 필요 |
소명해야 하는 두 가지
가압류는 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투자 사기 피해자라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겨도 받아낼 재산이 남지 않는다는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77조).
두 가지를 다 갖춰도 법원은 담보를 걸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0조 제3항).
잔액이 없거나 명의가 다른 경우
송금한 계좌에서 자금이 이미 빠져나갔다면 가압류의 실익이 없습니다. 위 표의 결정 주체 차이 때문에 지급정지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인이 사기범 본인이 아닌 대포통장 명의자라면, 그 명의인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돈이 들어 있는 은행을 특정하면 되고 계좌번호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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