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와 소개 수당만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이어지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연동된 수당을 주는 구조라면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에 등록했다면 합법입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거나 물건 거래 없이 돈만 오가는 구조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
구분 | 합법 다단계판매 | 불법 |
|---|---|---|
등록 | 공정위 또는 시·도 등록 | 미등록 |
수익원 | 재화 판매대금 | 모집 자체, 사실상 금전거래 |
후원수당 | 공급가액의 35% 이내 | 상한 초과 지급 약속 |
법이 정한 다단계 판매의 요건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는 하위 판매원 모집 방식이 있을 것,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하위 판매원 실적에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제13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등급제보다 수당 구조를 봅니다
일정 수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적과 무관하게 수당을 차등 지급하면 제20조 제5항 위반입니다. 가입비, 교육비, 판매 보조 물품 명목의 금품도 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33조가 정한 한도(연간 총합계 5만원)를 넘겨 부과하면 위법입니다.
처벌 수준
등록 없이 다단계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거나(제13조 제1항 위반), 재화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제24조 위반)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58조 제1항).
후원수당 상한 초과나 실적 무관 차등 지급은 이와 별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제60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은 적용 대상을 '누구든지'로 정하고 있어 하위 판매원이나 가담자도 처벌 대상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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