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돈을 건넨 당시 상대방에게 약속을 지킬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뒤 지급된 수익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수익금의 재원이 다른 투자자의 원금이었다면 오히려 기망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사기가 의심되는 신호
원금 보장과 고정 수익률을 함께 약속받았다
사업 구조나 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신규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가 수당을 준다고 했다
출금을 요청하자 재투자나 추가 입금을 권유받았다
판단 시점은 투자금을 건넨 때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편취의 범의는 재력과 거래의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인정합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제시된 기준이지만 투자금 사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신규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능한 구조였고 운영자가 이를 알고도 자금을 계속 받았다면, 초기 지급이 있었더라도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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