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바뀔 수 있습니다. 조사 중 본인의 구매·투약 정황이 드러나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피의자가 됩니다. 참고인으로 한 진술도 나중에 본인 사건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참고인과 피의자의 차이
| 구분 | 참고인 | 피의자 |
|---|---|---|
| 출석 요구 근거 | 형사소송법 제221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 |
| 진술이 남는 문서 | 진술조서 | 피의자신문조서 |
| 진술거부권 고지 | 고지 의무 규정 없음 | 신문 전 고지 의무(제244조의3) |
언제부터 피의자가 되나요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그 사람의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시작한 때부터 피의자라고 봅니다(대법원 2011도8125). 그 전 단계인 참고인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그 진술이 증거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범 관계를 묻는 질문이 나오면
질문이 누구에게서 샀는지, 같이 했는지, 돈을 보냈는지로 옮겨 가면 본인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판매자나 지인과의 대화, 송금 기록에 본인이 관여한 흔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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