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변호사, 지금 당장 선임해야 하는 이유와 대응 전략 총정리

대마초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 이미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혐의가 단순 소지·흡연으로 정리됐는지 아니면 수수나 매매까지 붙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마초처벌 기준과 수사 절차, 변호사를 선임할 때의 판단 기준까지 이 글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대마초 사건, 경찰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번복이 어렵습니다.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그대로 따라가고, 재판에서도 피의자 진술의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초범이니까 솔직하게 다 말하면 선처받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무에서는 이 판단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흡연 혐의인데 진술 과정에서 구매 경위를 상세히 밝히면 수수나 매매 혐의로 확대될 수 있고, 지인의 이름을 언급하면 공범 관계로 엮이기도 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마초 관련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는 행위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장 많은 분이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대마를 소지·사용(흡연)하거나, 주고받거나(수수), 재배·운반·보관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정형 자체는 높지만, 초범이고 소량 단순 사용에 해당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다만 이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아래 유형으로 확대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마를 사고팔거나, 제조하거나, 매매·제조 목적으로 재배한 경우에는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집행유예 아니면 실형입니다.

수출입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됩니다.

법원은 전과 유무만 보지 않습니다. 범행 경위, 사용량과 기간, 자발적 치료 의지,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이러한 양형 요소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과 차이가 큽니다.

대마초 사건의 수사는 보통 경찰이 전화로 자진 출석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를 임의동행이라 하며, 법적으로 강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적발이나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특정된 경우에는 긴급체포로 바로 연행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권은 임의동행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긴급체포된 경우, 수사기관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 이 시간 안에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됩니다.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대표적이며, 혐의가 중하거나 공범이 있으면 청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 소지·흡연 초범의 경우 구속 없이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수·매매 혐의가 함께 붙거나 공범 관계가 문제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초범·단순 사용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비율이 높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반면 기소가 되면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며, 이 경우에도 양형 단계에서 감경 전략을 세울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수사 초기에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문제는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하느냐이죠.

대마초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를 어떻게 다투는지, 소변·모발 검사 시점에 따라 사용 시기 주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단순 사용 혐의를 수수·매매로 확대하려는 수사기관의 패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 마약류 사건 특유의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아래 사항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과수 감정 절차와 대마 사건 수사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마약류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감정 절차, 양성 반응의 법적 의미, 사용 시기 다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긴급 대응이 가능한 구조인지
임의동행 연락은 예고 없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일 또는 익일 상담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수임료를 항목별로 투명하게 안내하는지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 항목이 구분되어 있고, 사건 진행 단계(경찰 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에 따른 비용 차이를 설명해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수임료는 사건 유형과 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비용은 사안을 직접 검토한 뒤에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