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범행 후 이혼 등으로 친족관계가 소멸되었더라도 친족상도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범행 후 친족관계가 바뀐 경우, 상황별 결론
상황 |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
|---|---|
범행 당시엔 배우자였는데 이후 이혼한 경우 | 적용됨 (범행 시 기준으로 판단) |
범행 당시엔 친족이 아니었는데 이후 혼인 등으로 친족이 된 경우 |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됨 |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328조가 정하는 친족상도례는 범죄 자체는 성립하되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두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소추조건입니다.
이 조항이 요구하는 친족관계는 범행 당시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실무·학설상 확립된 해석이며, 이후 이혼·파양 등으로 관계가 소멸되어도 적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예외도 있습니다.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인지가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민법 제860조의 인지 소급효에 따라 자녀의 출생 시점으로 소급해 친족관계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인지가 범행보다 늦었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되므로, 가해자가 친족관계를 몰랐거나 착오했더라도 적용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적용 예시로 보면
예를 들어 혼인 중 배우자에게 사기를 당했지만 이혼 절차가 먼저 끝난 뒤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사기 행위가 발생한 시점(혼인 중)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소 시점에 이미 이혼한 상태라도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피해자·가해자 중 어느 쪽이 친족관계 해소를 주장하는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범행 당시 친족관계를 증명할 자료(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범행 당시 기준 서류)를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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