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를 쓰지 않고 정상 앱으로 결제·취소했더라도, 카드 실적 등 혜택만 노리고 반복 취소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처벌 여부를 가르나요
위계는 시스템이 아니라 좌석 관리·발권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자(사람)를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탑승할 의사 없이 정상 승객처럼 결제해 좌석을 선점했다면 운영자의 좌석 배정·발권 업무를 속인 것으로 보아 위계에 해당합니다.
반환율과 취소 시점이 핵심인 이유
반환율(고의 입증):
카드 혜택만 노려 대량 구매·취소를 반복하다 반환율 99%에 이른 사건에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고속버스가 아닌 코레일 열차 승차권 사건이지만, 반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사실 자체가 탈 의사 없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는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무방해 위험성:
수수료 규정을 지켰더라도 출발 직전까지 좌석을 묶어둬 실제 탑승 희망자의 예매를 막거나 빈 좌석 운행 위험을 초래했다면 성립합니다. 반대로 결제 직후 곧바로 취소해 업무 지장이 미미했다면 불송치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매크로 미사용 자체는 무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환율, 실제 탑승 이력, 좌석을 묶어둔 시간과 취소 시점을 종합해 정상적인 권리 행사인지 권리 남용인지를 개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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