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기록을 거래관계가 끝난 뒤 1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 등으로 확보한 기록에서 같은 지갑으로 보낸 다른 송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송금이 대마 구매 대금이었는지는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소 기록이 남는 근거
거래기록 보존 의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합니다. 이와 별도로 고객 확인 자료와 송금인·수취인 정보 등은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블록체인 송금도 지갑 주소 단위로 기록이 남아 상대 지갑을 따라가며 추적됩니다.
추가 구매가 확인되면 달라지는 점
여러 번 산 사실이 인정되면 각각을 별개의 죄로 보고 함께 처벌합니다. 이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형법 제37조). 구매 횟수와 기간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도 반영됩니다.
모든 송금이 구매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송금 시점, 받은 사람, 그 무렵의 대화 기록을 맞춰 보고 대마 대금인지 판단합니다. 다른 용도의 송금이 섞여 있다면 거래 상대와 용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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