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신고한 지인도 함께 투약하거나 마약을 건넸다면 같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고자나 가족 등에게 보복 우려가 있고 신고로 본인 범죄도 드러났다면 법원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보복 우려가 없는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자가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정한 특정범죄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2조). 다만 이 법은 신고자나 그 친족 등에게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같은 법 제3조), 형 감면(같은 법 제16조)도 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고하면서 자기 범행까지 수사기관에 스스로 밝혔다면 자수에 해당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신고만으로 혐의가 확정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은 감정 결과와 대화·송금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신고당한 쪽이 먼저 정리할 것

누가 먼저 권유했는지, 몇 번 했는지, 어디서 구했는지처럼 신고자 진술과 갈릴 수 있는 지점을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인 부분까지 부인하면 반성 여부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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