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있습니다. 이미 한 자백을 없던 일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까지 다시 하지 않을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조서에 실제보다 많은 횟수나 양이 적혔다면 추가 진술이나 의견서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낼 수 있는 자료

  • 소변·모발 검사 음성 결과처럼 끊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

  • 중독 치료나 재활교육 참여 확인서

  • 재직증명서, 가족 탄원서

검사가 보는 것은 자백 이후의 행동입니다

검사는 범행 동기와 범행 뒤의 태도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자백 뒤 무엇을 했는지가 범행 후 정황으로 이 판단에 들어갑니다.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조서는 서명 전에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4조 제2항). 이미 서명했다면 다음 조사에서 정정 진술을 하거나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것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10조). 다만 마약 사건은 대부분 감정 결과나 거래 기록이 함께 있어, 자백을 뒤집기보다 범위를 정확히 맞추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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