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변호사가 재판 전후로 한 4가지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일부 세부 사항은 생략, 각색하였습니다.

강간·불법촬영 고소가 준강간 기소로 바뀐 이유

의뢰인은 새벽 술자리에서 만취한 지인(이하 피해자)을 집에 데려다주려 했지만, 주소를 알지 못해 숙박업소로 데려갔습니다.

의뢰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관계 도중 의뢰인은 휴대전화 알림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촬영을 의심하며 연락해 왔고, 이후 강간과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이를 임의제출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기록을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쳤고, 촬영한 사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강간으로 고소됐는데 왜 준강간으로 기소됐나요?

수사기관이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상대가 판단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준강간죄는 상대가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거나 저항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률에서는 이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합니다. (형법 제297조, 제299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근거로 죄명을 강간에서 준강간으로 바꿔 기소했습니다. 준강간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해도, 고소장에 적힌 죄명은 강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상대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모두 준강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중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당시 상대가 성관계 여부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는지,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웠는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를 당시의 말과 행동, 메시지 등으로 살핍니다.

대법원은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더라도 술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같은 조문에 있지만 처벌 수준이 다릅니다. 술자리 뒤 신체 접촉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술자리 준강제추행 피의자 대응 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준강간 변호사가 '동의' 주장을 다시 검토한 기록

이현의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피해자가 키스와 스킨십에 응하는 등 실제로 성관계에 동의했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기록과 맞지 않았던 의뢰인의 설명

이후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계속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설명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기록에는 다음 정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 피해자가 혼자 걷지 못해 두 사람의 부축을 받아 술집을 나왔습니다.

• 의뢰인은 택시 안에서 일행에게 피해자가 많이 취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숙박업소에 도착한 뒤에도 피해자는 바닥과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변호인이 이 차이를 짚어 다시 묻자, 의뢰인이 말한 '동의'는 피해자가 실제로 동의를 표한 것이 아니라 상대도 원했을 것이라는 의뢰인의 짐작이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취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사실과 다른 무죄 주장을 이어 가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고,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기록이 동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면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다툴지 인정할지는 내 기억보다 남아 있는 기록을 먼저 보고 정해야 합니다.

입장이 바뀐 과정

이현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입장을 정리했고, 재판 초기부터 반성문 제출과 합의 절차를 이어 갔습니다.

준강간 변호사가 재판 전후로 한 4가지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재판에 넘겨진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혐의 내용을 법률에서는 공소사실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이 한 일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기소 전 혐의 인정 의견서: 기록을 다시 검토한 뒤,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에 냈습니다.
   

2. 형사조정 신청과 합의: 재판에 넘겨지기 전 형사조정을 신청해 사과와 배상의 뜻을 전했고,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이 서면을 처벌불원서라고 합니다.
   

3. 반성문 제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지 담은 반성문을 재판부에 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4. 범행 경위와 재범 위험성 변론: 계획한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직업적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4번의 범행 경위 설명은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법원이 판결에서 어떤 사정을 얼마나 고려했는지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준강간죄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이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거나 형을 낮춰 3년보다 짧게 선고하는 경우, 다른 법정 요건도 갖추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이 사건에서는 법정 최저형보다 낮은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런 형은 법원이 형을 낮추는 감경을 거쳐야 나올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성범죄 합의가 미치는 영향

준강간 사건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던 규정이 2013년 6월 19일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친고죄 폐지라고 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가 스스로 밝힌 처벌불원 의사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형사조정은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가 사과와 배상 등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한 합의금은 3,000만 원입니다. 준강간 사건의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범죄 합의금이 어떤 사정으로 정해지는지는 성범죄 합의금 산정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져 있다면 그 뜻과 조치를 존중하세요.

사과나 배상 의사를 전하려면 먼저 형사조정 등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이미 주고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심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수강명령

법원은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할 때(선고유예는 제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범을 막기 위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내립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유예기간(이 사건은 3년) 안에 이수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은 법원이 따로 명령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준강간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집행유예여도 법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내고 관리를 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취업제한과 공개·고지명령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과 직업적 사정을 들어 변론했고, 1심 법원은 취업제한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름과 사진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공개명령, 정해진 대상에게 신상정보를 알리는 고지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된 사례는 성범죄 집행유예 취업제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후, 준강간 변호사 상담 전에 정리할 것

준강간 고소 사건에서 상담 전에 혼자서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경찰 출석 날짜, 조사받는 혐의(고소장에 적힌 죄명), 이미 진술했는지 여부

2. 사건 전후의 시간 순서와 함께 있던 사람

3. 그날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이동 기록 원본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

확인할 수 없는 기억은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기억나는 질문과 답변을 따로 적어 두세요.

상대가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적어 두세요. 그 생각과 맞지 않는 메시지나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빼지 말고 함께 정리하세요.

불리한 기록까지 알고 있어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할 사건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현의 첫 상담은 상담팀이 사실관계를 듣는 것으로 시작하고, 이후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지금까지의 진술과 기록이 서로 맞는지, 다툴 사건인지 인정할 사건인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은 성범죄 변호사 상담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