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민사소송, 손괴 물건 버렸어도 8천만원 배상 받는 방법

헤어진 뒤에도 계속된 폭행

집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전애인의 심한 집착과 폭행에 시달리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이제 관계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허락 없이 베란다를 통해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되었습니다.

며칠 뒤, 전 남자친구는 집에 있는 가구들을 발로 차고 집어 던졌습니다. 같은 날 머리채를 잡혀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병원에서 눈과 안와 손상, 약 15일 치료가 필요하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전 남자친구를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 사람은 합의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고, 저는 형사 처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치료비도, 부서진 물건값도, 직접 받아내야겠더라고요.

유죄 판결이 나오기 석 달 전, 이현을 통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형사 유죄, 그런데 고작 벌금 300만원

형사 판결문에는 TV, TV 받침, 셋톱박스, 세탁기, 가습기, 제습기, 5단 서랍장 2개, 침대, 벽지, 장판, 방 출입문까지 파손된 물건 목록이 그대로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벌금 300만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폭행 민사소송, 형사와 완전히 다른 절차

몰랐습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배상도 따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민사소송을 시작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사건 후 시간이 지났다면 빠르게 확인을 해야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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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별 문제 없이 민사소송이 진행 되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건을 버렸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사건 이후 부서진 물건들을 이미 처리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일부는 중고로 팔았고, 일부는 그냥 버렸습니다. 완전히 부서진 것도 있었고, 일부만 손상된 것도 있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이걸 파고들었습니다. "정확한 피해액을 모른다면 인정할 수 없다."

판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입증이 없으면 손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현의 변호사님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 형사판결문이 물건을 대신합니다.

판결문에는 파손된 물건 목록이 그대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TV, TV 받침, 셋톱박스, 세탁기, 가습기, 제습기, 5단 서랍장 2개, 침대, 벽지, 장판, 방 출입문까지.

물건이 없어도 판결문이 있으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증명된 것입니다. "손해가 없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이 순간 막혔습니다.

1. 금액도 새 물건 시세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형사판결문으로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금액 산정의 어려움만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1. 형사판결문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물건을 버렸더라도 다음 자료가 남아 있다면 손해액 입증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 구매 당시 카드 영수증 또는 온라인 주문 내역

• 파손 직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 중고 거래 플랫폼의 당시 시세 캡처

• 수리 견적서 또는 수리 영수증

• 가족·지인의 목격 진술

이 중 하나도 없더라도 형사판결문만으로 청구는 가능합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인용 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법원도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결과: 손해배상 약 8천만원 받기

형사에서 이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치료비도, 부서진 물건값도, 정신적 피해도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건을 버렸더라도, 합의가 결렬됐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났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이 사건처럼 형사 판결 이후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을 먼저 말씀해주세요. 빠른 상담을 통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합의를 거부하면 민사소송이 유리한가요?

합의 거부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합의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낮게 제시된 경우, 소송을 통해 치료비·물건값·위자료를 항목별로 청구하는 편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해 소송으로 갔고, 청구액의 87.5%를 인용받았습니다.

Q2. 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못 받는 건가요?

판결문이 있으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가해자의 급여·예금·부동산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재산이 없더라도 신용 제한 명부(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해 이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판결 이후 계좌압류 등 집행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Q3. 폭행 민사소송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사건 후 시간이 지났다면 빠르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