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적용됩니다. 민법 제777조가 정한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은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이므로, 8촌 혈족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촌수별 적용 범위
친족 유형 | 적용 범위 |
|---|---|
혈족 | 8촌 이내 |
인척 | 4촌 이내 |
배우자 | 전부 포함 |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친족상도례에서 말하는 친족 범위는 형법이 아니라 민법 제777조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170 판결).
따라서 8촌 혈족이라도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므로, 함께 살지 않는 8촌 혈족의 재산범죄도 형법 제328조가 정하는 친고죄 대상이 됩니다.
동거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 전에는 동거친족·직계혈족·배우자 사이는 형이 아예 면제되고, 그 외 친족(사촌·8촌 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구분되었습니다.
즉 비동거 8촌은 개정 전부터 이미 친고죄 대상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이 형면제 조항이 삭제되어, 이제는 동거 여부나 촌수의 원근과 무관하게 모든 친족 간 재산범죄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8촌 혈족은 함께 살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는 동일하게 친고죄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읽으면 도움 될 답변
📎사촌의 배우자처럼 혈족이 아닌 인척관계도 4촌 이내 인척 범위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