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의 배우자는 인척에 해당해 4촌 이내 인척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촌의 자녀"는 인척이 아니라 혈족(방계혈족)에 해당한다는 점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질문에서 짚어드릴 부분 "사촌의 배우자"와 "사촌의 자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사촌의 배우자 → 인척입니다 (혈족의 배우자)
사촌의 자녀 → 인척이 아니라 혈족입니다 (나와 혈연으로 이어진 방계혈족, 흔히 말하는 5촌 조카)
사촌의 자녀는 혼인이 아니라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인척이 아니라고 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촌의 자녀는 5촌 방계혈족이므로, "8촌 이내 혈족"에 해당해 친족상도례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법 제769조가 정하는 인척의 범위
인척 유형 | 예시 |
|---|---|
혈족의 배우자 | 사촌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매부 등) |
배우자의 혈족 |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시누이 등), 장인·장모, 시부모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동서, 시누이의 남편 |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촌의 배우자는 이 중 "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해 인척이 맞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777조는 이 인척 중 4촌 이내까지만 법률상 친족으로 인정하므로, 사촌의 배우자(인척 촌수로도 4촌 이내)는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인척도 있습니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흔히 "사돈"이라 부르는 관계(내 자녀의 배우자의 부모)는 민법상 인척에 해당하지 않고, 친족상도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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