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혐의없음 사례, 경찰조사에서 다툰 3가지

SNS 낚시글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조사 한 차례 뒤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사진 속 인물이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지, 첨부 사진이 처벌 대상인지, 추가로 제공할 파일·링크가 있었는지를 다퉜습니다.

다만 2019년 게시 행위에 당시 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지금 같은 일을 겪고 있다면 달라진 처벌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SNS 낚시글로 아청법 위반 조사를 받았나요?

2019년 가을, 의뢰인은 SNS의 한 공개 그룹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 캡처를 다시 캡처해 붙이고, "친구 추가하고 메시지 보내면 다 주겠다, 댓글에 링크가 있다"는 문구를 달았습니다. 팔로워를 늘리려고 올린 낚시글이었고, 글은 그날 바로 삭제했습니다.

실제로 연결되는 링크나 추가로 보낼 파일은 없었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다른 사람의 노출 사진으로, 주요 부위가 이미 가려진 채 인터넷에 돌던 캡처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편집한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약 10개월 뒤인 2020년 여름,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출석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고소 없이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었고, 이를 인지수사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진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이때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불안해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 엄벌 분위기: 'n번방 사건' 직후라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을 매우 엄하게 다루던 시기였습니다.

• 미성년자 사진: 사진 속 인물이 실제 미성년자였습니다.

• 바꾼 휴대폰: 글을 올릴 때 쓴 휴대폰은 이미 바꾼 뒤여서, 증거를 없앤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화를 받고 이틀 뒤 법무법인 이현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다툰 아청법 위반 쟁점 3가지

당시 적용된 혐의는 아청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이었고, 조사에서 다툰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1. 미성년자인 줄 알고 올렸는지

처벌하려면 글을 올린 사람에게 사진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았다면 확정적 고의,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올렸다면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그 가능성을 받아들였는지는 본인의 진술뿐 아니라 당시 행동과 상황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5도265 판결). 그래서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진술과 함께 글을 올린 경위, 당시 알고 있던 정보도 살펴봅니다.

수사관은 이 사진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한 사건과 관련된 사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사건을 알았다면 미성년자라는 것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사진의 출처나 인물을 모른 채 퍼 왔고, 사진 속 인물이 성인으로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2. 추가로 제공할 파일·링크가 있었는지

배포는 불특정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게 사진·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링크도 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링크를 게시해 여러 사람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을 바로 볼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만들었다면, 직접 배포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도5757 판결).

이 사건에는 '댓글에 링크가 있다'는 문구만 있었고, 실제로 연결되는 링크나 추가로 보낼 파일은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문구가 조회수를 올리려는 거짓 문구였다는 점을 조서에 분명히 남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첨부 사진이 처벌 대상인지, 직접 제작했는지

조사에서는 의뢰인이 사진을 직접 만들거나 편집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가려진 채 돌던 캡처물을 그대로 다시 캡처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주요 부위가 가려져 있어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다만 가렸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 중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가 없더라도, 몰래 촬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도4265 판결). 판단 기준은 아청법 기준, 처벌 대상 사진·영상 판단 요소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후 무엇을 준비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추가 소환 없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인은 한 번의 경찰조사와 송치 이후 단계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1. 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 정리:
   사건을 맡은 직후 법리를 검토하고, 조사 직전 의뢰인과 만나 조사 절차와 진술할 내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2. 경찰조사 참여:
   약 40분 동안 진행된 경찰조사에 동행해 입회했습니다. 수사관은 글을 올린 경위, 사진 속 인물이 청소년인지 알았는지, 논란이 된 사건의 사진인 줄 알았는지를 주로 물었습니다.
   

3. 조사 후 변호인 의견 진술:
   앞의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특히 게시물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점과 원본 링크 없이 조회수를 올리려고 언급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휴대폰 개통내역 제출:
   기기를 바꾼 시점을 보여 주는 서류를 제출해 조사기록(조서)에 첨부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내용은 인정하지 않았고, 사실관계와 제출한 자료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휴대폰을 바꿨다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을까요?

본인 휴대폰을 바꾼 것만으로 증거인멸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앤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입니다(형법 제155조).

다만 기기를 처분한 경위는 구속 판단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상당한 사람에게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고, 이를 구속 사유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의 의뢰인은 글을 올릴 때 쓴 휴대폰을 2020년 초에 다른 기종으로 바꾸고 중고로 팔았습니다. 경찰 연락보다 몇 달 앞선 일이었지만, 설명이 없으면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연락을 받은 다음 날 통신사에서 할부개통내역을 발급받아, 조사 당일 처분 경위를 진술하면서 제출했습니다. 이 서류로 경찰 연락을 받기 전에 기기를 바꿨다는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없음, 검찰 송치 17일 뒤 받은 처분

검찰로 넘어간 지 17일, 의뢰인이 사건을 맡긴 지 약 한 달 만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보낸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결과만 적혀 있어, 검찰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위의 쟁점은 변호인(법무법인 이현)이 다툰 내용이며, 검찰이 어느 점을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혐의없음이면 전과가 남나요?

전과(범죄경력자료)는 남지 않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같은 게시물을 지금 올렸다면 아청법 처벌은 무엇이 달라질까요?

결과가 같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는 글을 올린 2019년 당시의 법이 적용됐습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그 뒤 처벌 조항과 수사 절차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광고·소개'입니다. 2020년 6월 개정으로, 성착취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소개하는 행위도 배포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실제 전달 여부뿐 아니라,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할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소개했는지도 따집니다. 따라서 '보낼 파일이 없었다'는 사정과 함께 게시 문구와 작성 목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피의자를 불러 진술을 듣는 권한은 경찰에만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기소 여부를 정하는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만든 기록을 보고 판단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같은 법 제197조의2).

그래서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읽어 볼 수 있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아청법 위반 경찰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확인할 8가지

경찰의 출석 요구는 전화로 오기도 하고, 경찰출석요구서나 문자로 오기도 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과 조사 당일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두세요.

• 연락한 수사관의 소속과 이름, 죄명, 출석 일시를 문자로 받아 두었는지

• 글을 올린 시점과 삭제한 시점

• 실제로 보낼 파일이나 링크가 있었는지

• 사진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직접 편집했는지

•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는지

• 글을 올린 기기를 바꿨다면, 바꾼 시점을 보여 줄 자료(통신사 개통내역 등)가 있는지

• 지금 쓰는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는지

• 조사 당일, 조서에 말한 내용이 정확하게 적혔는지 서명 전에 읽어 보기

처음 상담을 문의할 때는 혐의명, 조사 예정일, 간략한 사실관계부터 알려 주세요. 문제가 된 사진·영상은 처음 문의할 때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사건에서 확인할 쟁점과 조사 전 준비 자료를 상담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도 더 지난 글인데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이 사건도 글을 올린 지 약 10개월 뒤에 경찰 연락이 왔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를 벗으면 처벌 걱정은 끝인가요?

아닐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진이 음란물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죄(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원심에서 죄명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바뀌어 인정된 사건도 있습니다(대법원 2015도12742 판결의 원심).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을 받나요?

신상정보 등록: 현재 법에 따른 성착취물 배포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개정법이 시행된 2020년 6월 2일 전에 한 행위에 구법이 적용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취업제한: 법원은 형을 선고하면서 학교·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까지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내립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청법변호사 상담,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게 좋습니다.

• 사진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 게시물에 '링크가 있다', '보내 주겠다' 같은 문구가 있었던 경우

• 글을 지웠거나, 글을 올린 기기를 바꾼 경우

• 출석 일정이 이미 잡힌 경우

변호사와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