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받은 이유 (혐의 부인 사건)

피고인은 한 초등학교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해 온 직원이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이었습니다. 이현은 현장 도면과 사진, 수사 초기 진술을 토대로 주변 사람이 접촉을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 따졌습니다.

법원은 접촉이 30초에서 1분 동안 이어졌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짧은 접촉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고, 형을 낮춰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일부 세부 사항은 생략하였습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 집행유예의 이유

13세 미만 강제추행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형법이 정한 다른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형법 제62조)

이 사건에 적용된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당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법에서 정한 최저 형량은 5년이었습니다.

법에 정해진 형을 그대로 적용하면 3년 이하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형을 낮추는 감경을 해야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죄목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미성년자 성범죄 죄목별 형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양형, 어떤 사정이 유리하고 불리했나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현은 재판에 낸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10년 가까이 같은 학교에서 성실하게 일해 온 사정과 생활 형편을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조치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모두 따져, 선고할 수 있는 형을 낮추는 감경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양형기준이 권고한 범위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이 엇갈릴 때 확인한 현장 자료

이 사건은 처음부터 양쪽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아이는 아동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 전문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초반에는 살짝살짝 만졌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조사가 끝나 갈 무렵에는 30초에서 1분 정도 만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어머니도 학교와 경찰에서 한참, 1분 가까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현은 이 '시간'이 실제 현장 구조와 맞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녹음과 사건 경과표

이현은 수사 단계에서 녹취록과 녹음파일, 현장 사진을 제출하고 사건 전후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대조한 현장 자료와 진술

재판에서는 좌석 배치도를 내고, 피해자 자리와 옆자리 남학생 자리 사이의 간격을 가까이서 잰 사진도 함께 냈습니다.

두 자리 사이는 1m도 되지 않았고, 가림막 없이 트인 구조였습니다. 이현은 이런 자리에서 30초에서 1분 동안 접촉이 이어졌다면 바로 옆 학생이 모를 수 없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도 대조했습니다. 수사에서는 이런 사람을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이현은 참고인이 직접 봤다고 한 내용이 검찰이 주장한 구체적인 행위까지 뒷받침하는지 따졌습니다.

또 피해자가 직접 설명한 내용과 어머니가 전한 내용을 대조해, 당시 상황과 피해 사실을 알린 경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 진술 중 접촉 시간을 믿지 않은 이유

1심 법원은 접촉이 30초에서 1분 동안 이어졌다는 피해자와 어머니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아이의 시간 개념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 이전에 한 진술과 맞지 않는 점

• 바로 옆자리에 남학생이 있어서, 그 시간 동안 접촉이 이어졌다고 보기는 객관적으로도 어렵다는 점

옆 사람이 보지 못했는데도 강제추행 유죄가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오래 이어진 접촉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짧은 접촉은 있었다고 봤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이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짧은 접촉은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현장 구조가 "오래 만졌다"는 부분을 배척하는 근거가 됐지만, "접촉이 아예 없었다"는 주장까지 받아들여지게 하지는 못한 셈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다음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 사건 전후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설명

•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해 사실을 알린 경위

• 전문가가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결과

실수로 스친 접촉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니라면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은 실수로 저지른 행위를 법에 따로 정해 둔 경우에만 처벌하는데, 강제추행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에서는 이를 두고 강제추행은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말합니다. (형법 제14조)

다만 여기서 말하는 고의는 '성적인 목적'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욕을 채우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일부러 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3도5856 판결)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보다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니었다"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어떻게 주장했나요?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눠 주며 이야기하다가 몸을 살짝 숙였을 뿐이라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이현도 몸을 돌리다 옷이나 팔이 스쳤을 수는 있어도, 일부러 몸을 만진 적은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법원이 실수가 아닌 고의로 본 근거

판결문에 적힌 범죄사실은 우연히 스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린 뒤 가슴을 만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접촉 시간은 짧았다고 보면서도 일부러 한 행동이라고 본 것입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데에는 앞에서 본 진술의 신빙성 외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아이가 "부딪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슴을 만졌다는 행동 순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런 진술을 단순한 착각이나 우연한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수로 스쳤다고 주장할 때 남겨 둘 자료

이 사건처럼 영상 자료가 없으면 아이의 구체적인 진술을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장 자료로 '오래 만졌다'는 부분은 걷어 냈지만, 접촉이 일부러 한 행동이었다는 판단까지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실수로 스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아래 내용을 되도록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당시 손에 들고 있던 물건과 몸을 움직인 방향

• 상대방과의 거리, 주변 사람의 위치를 보여 줄 배치도나 사진

• 그 장소를 비추는 CCTV가 있는지, 보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업제한이 있나요?

네.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뿐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 일해 온 피고인에게는 형량 못지않게 무거운 결과입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원칙적으로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을 받으면 일정 기간 법에서 정한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고용계약 없이 그 기관에서 실제로 일하는 경우도 제한 대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제한은 청소년성보호법,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제한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이름과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가거나 같은 지역 주민에게 알려지는 일은 면제됐습니다. 이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고 합니다.

다만 경찰에 신상정보를 내고 일정 기간 관리받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이를 신상정보 등록이라고 하며, 이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가 아닌 아동학대 사건에는 다른 법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아동학대 취업제한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전 무엇을 정리하면 좋을까요?

• 수사기관에서 어떤 혐의로 연락을 받았는지, 조사를 앞두고 있는지, 이미 진술했는지

• 당시 상황을 직접 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무엇을 봤다고 했는지

• 현장 구조를 보여 줄 배치도, 사진, 영상 같은 자료가 남아 있는지

이미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에서 법원이 선고한 내용이 적힌 '주문'을 열어 취업제한이 포함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사건처럼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진술을 확인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일찍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