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표시제한 음란전화, 추적·고소 후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이 글은 지인의 배우자에게 음란전화를 걸었다가 발신 기록으로 신원이 확인돼 고소된 20대 후반 회사원 A씨의 사례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녹음을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한 뒤, 피해자 2명과 합의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처분은 발언 내용과 반복 여부, 합의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도 추적되나요?

발신번호 표시제한은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 화면에서 번호를 가려 줄 뿐입니다. 통신사는 요금 계산과 통신망 관리를 위해 실제 발신번호, 통화 시각, 통화 시간을 기록합니다. 이런 통화 기록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합니다.

이동전화의 경우 통신사는 이 자료를 최소 12개월 보관해야 합니다.

번호가 드러나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수사기관 조회: 경찰이나 검사는 수사에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통신사에 발신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요청: 폭언·협박·희롱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통신사는 번호가 숨겨져 있어도 발신번호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화 녹음이 더해지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확인됩니다. 아는 사람에게 건 전화라면 목소리와 말투, 통화 중에 부른 이름도 단서가 됩니다.

사건 개요: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건 4번의 전화

A씨와 피해자 B씨는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군 제대 후 다시 만났지만, A씨는 B씨가 자신을 퉁명스럽게 대하고 피한다고 느꼈고 서운함이 오랫동안 쌓였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 무렵, A씨는 자택에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B씨의 휴대전화에 약 8분 동안 4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자, 피해자 부부는 단순 장난전화가 아니라 아는 사람의 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소부터 경찰 연락까지

피해자 측은 사건 다음 날 경찰에 진정서를 내고 발신번호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시간대에 걸려 온 4건의 발신 기록을 조회해 A씨를 특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후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정식 고소장을 냈습니다.

사건 발생 약 2주 뒤, 담당 수사관은 A씨에게 전화해 고소 사실을 알리고, 사건이 A씨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이 통보를 받고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당시 통신사에서 발신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7일 이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법령상 이동전화 통화 기록의 최소 보관기간인 12개월과는 구분됩니다.

음란전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1:1 통화에서도 성립합니다. 여러 사람이 들어야만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A씨처럼 "성적인 의도가 아니라 화풀이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어도 성적 욕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화풀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한 분노 표출이었는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7539 판결).

음란전화 외에 다른 죄도 문제 되나요?

A씨 사건에서는 통매음만 문제 됐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숨긴 전화는 통화 내용과 횟수에 따라 다른 죄로 처벌될 수 있고, 한 번의 행동에 여러 죄가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통화 녹음 확인 후 달라진 대응

A씨는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자필 진술서를 썼습니다. 이때 A씨는 친구를 골려 주려 했을 뿐이고 배우자에게 음란한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 수사관은 피해자 측이 제출한 통화 녹음을 직접 재생했습니다. 녹음이 재생된 뒤, 변호인은 A씨와 대응 방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A씨는 녹음에 담긴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그 발언이 순간적인 분풀이였을 뿐 성적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등 선처를 구할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A씨는 해외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형사처벌 기록이 남으면 비자 심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변호인(법무법인 이현)은 이민을 준비 중이라는 사정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범행 경위에 관한 주장과 함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상담·치료 계획을 제출해 기소유예를 구했습니다.

기소유예까지 준비한 것

검사는 다음 사정을 참작해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초범인 점

• 피해자에게 무시당했다고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 피해자 2명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A씨가 보낸 사과 메시지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관에게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필 사과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직장과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담았습니다. 이후 별도의 합의금 지급 없이 피해자 부부 모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불안해진 A씨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변호인이 연락 창구를 맡고 이후 대응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통매음 벌금형과 기소유예의 차이

통매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기소유예 후 남는 ‘수사경력자료’는 수사를 받고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형사처벌 기록과는 구분됩니다.

음란전화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통화 내용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검토할 쟁점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한 진술이나 피해자와의 연락 때문에 대응이 막막하다면,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조사와 합의 진행 방법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조건은 성범죄 합의서 작성 시 핵심 기재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번호를 숨기고 전화하는 것 자체도 불법인가요?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쓰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으로 해를 입힐 목적으로 번호를 다른 번호로 거짓 표시하는 ‘발신번호 변작’과는 다릅니다. 다만 번호를 숨겼더라도 통화 내용과 반복 여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를 건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추적되나요?

이동전화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령상 최소 12개월 보관됩니다. 몇 달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 말 없이 끊은 전화도 처벌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성립합니다. 말 없이 끊은 전화는 이 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에게 반복해서 걸었다면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걸었으면 스토킹이 되나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전화를 반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는 스토킹 신고 후 60회 연락으로 송치됐다가 무혐의 받은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합의는 중요한 참작 사유지만 발언 수위, 반복성, 초범 여부, 반성 태도를 함께 봅니다. 성범죄 합의금 수준은 성범죄 합의금 죄목별 기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