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전문변호사, 고소당했다면 첫 조사 전에 선임하세요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를 먼저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거나,

경찰에 혼자 출석해서 해명하거나.

그런데, 둘 다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입니다.

지인에게 한 이야기는 증인 진술로 돌아올 수 있고, 준비 없이 한 첫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①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② 왜 혼자 대응하면 위험한지,

③ 변호사를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를 아래에 정리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들

성폭행 혐의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송치와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출석일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조사 당일이 아니라 그 전에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조사에서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서 멈출지를 함께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세요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SNS 대화, 만남 전후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교통카드, 카드 결제 내역, CCTV 확인 가능 여부 등)를 모아두세요.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기록하세요
기억이 선명할 때 날짜, 시간, 장소,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세부 사항이 흐려집니다.
조사 전에 누구에게도 사건 내용을 말하지 마세요
지인에게 한 이야기가 증인 진술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 대화는 변호사와만 하세요.

성폭행 사건 수사는 일반 형사 사건과 구조가 다릅니다.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게 되고,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술 번복의 문제가 더해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에 그대로 남고, 이후 검찰이나 법정에서 다른 말을 하면 "왜 진술이 바뀌었는가"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진술이 번복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인멸 우려의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방어 준비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르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가적 처분은 형량과 별도로 수년에서 수십 년간 지속되므로, 첫 대응에서 사건의 방향을 잡지 못하면 그 영향이 장기간 이어집니다.

합의된 관계였음을 주장하거나 무고임을 다투는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상황의 맥락, 사후 행동 패턴, 디지털 증거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변호사 없이 혼자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피의자 방어 경험이 있는지
성범죄 사건 경험이라 해도 피해자 측 대리와 피의자 측 방어는 전략이 다릅니다. 피의자 방어 경험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첫 상담에서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는지
적용 가능한 법 조항, 예상 수사 방향, 현재 증거 상황에 대한 분석 없이 "잘 될 겁니다"라고만 하는 변호사는 피하세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대응이 가능한지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 재판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처음부터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설명하는지
착수금, 성공보수, 심급별 추가 비용, 실비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