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죄 등 대부분의 재산범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 정리
범죄 유형 |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
|---|---|
절도죄 | 적용됨 (형법 제344조) |
사기죄·공갈죄 | 적용됨 (형법 제354조) |
횡령죄·배임죄 | 적용됨 (형법 제361조) |
장물죄 | 적용됨 (형법 제365조, 별도 감면 구조) |
강도죄 | 적용 안 됨 |
손괴죄 | 적용 안 됨 |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344조·제354조·제361조가 제328조를 절도죄, 사기·공갈죄, 횡령·배임죄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물죄는 제365조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으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근친관계가 있으면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무조건 감면'에서 '법원 재량 감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도죄·손괴죄는 왜 제외되나요
강도죄와 손괴죄는 처음부터 이런 봐주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점유강취죄(제325조)와 강제집행면탈죄(제327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도 이 범죄들은 고소 없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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