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도박 기소유예 후, 다시 적발되면? 재범 판례로 본 처벌

기소유예 후 다시 적발되면, 또 선처받을 수 있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습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법으로 정한 횟수는 없고, 검사가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유예나 형사재판은 만 14세 이상에게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소년부 보호사건으로만 다뤄집니다.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그래서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선처받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미 두 번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세 번째에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단891 사건입니다.

단순 도박 사건과 달랐던 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손잡고 회원을 모아 관리한 사건입니다. 판결문에 소년법 조항이 적용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징역 10월을 단순 도박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 이용이 아니라 회원 모집·관리까지 한 도박공간개설 사건이었습니다.

판결이 보여주는 것도 기소유예를 두 번 받으면 다음에는 징역형이 나온다는 공식이 아닙니다. 참고할 부분은 형량 자체보다, 이전 기소유예 이력이 다음 사건에서 어떻게 평가됐는지입니다.

• 사이트: 바카라, 슬롯 같은 카지노형 게임을 하는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운영자가 따로 관리

• 기간: 2024. 8. 12.경부터 2024. 9. 30.경까지

• 회원들이 충전한 돈: 합계 2,274,138,008원

법원은 피고인이 운영자와 역할을 나눠 함께 사이트를 굴렸다고 보고, 돈을 벌 목적으로 도박할 공간을 마련한 죄로 처벌했습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흔히 도박개장죄라고도 부릅니다.

판결 결과

징역형은 선고됐지만 바로 수감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고의로 다른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미뤄둔 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

판결문에는 소년법 제60조 제3항도 적용됐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선고 당시 소년법상 19세 미만(소년법 제2조)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도박 총판 죄명 차이

📎 도박처벌 수위 비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유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함께 놓고 형을 정했습니다. 두 번의 기소유예는 불리한 쪽에 있었습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했고, 판결문이 형을 정한 이유로 적은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들에 더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적었습니다.

그 결과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입니다.

불리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온 데에는 유리한 사정들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읽힙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닌데, 왜 불리하게 봤나요

전과로 남지 않는 것과, 다음 사건의 판단에서 빠지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은 두 번의 기소유예를 "관대한 처분"이라고 부르며, 그 처분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표현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선처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선처 뒤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다만 수사기관 내부 기록인 수사경력자료로는 남고, 이 자료는 범죄 수사나 재판에 필요할 때 조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이 판결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두 차례 기소유예를 받고 다시 범행했다는 점은 별도로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 도박 초범 기소유예 조건

내 상황에 대입하기 전, 확인할 것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지난 사건은 훈방·즉결심판·기소유예·보호처분 중 무엇이었는지

• 이번 도박은 그 처분 뒤에 새로 한 것인지

• 단순 이용만 했는지, 회원 모집·계좌 제공 같은 다른 역할이 있었는지

지금 보호관찰 중이라면 아래 안내도 함께 보세요.

① 지난번 처분부터 확인하세요

모두 "봐줬다"고 느끼기 쉽지만, 결정하는 곳과 법적 취급이 다릅니다.

일상에서는 이전에 어떤 처분을 받았든 다시 적발되면 흔히 "재범"이라고 표현합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소액이면 지난번처럼 끝날 수 있나요?"라는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금액만으로 결과가 정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법원은 금액과 함께 이전 처분 이력, 반성, 얻은 이익을 함께 봤습니다.

📎 소년부 송치 후 전과와 절차

② 지난 처분 뒤, 새로 한 도박인지 확인하세요

• 처분 뒤에 새로 한 도박:
  이 판결이 문제 삼은 "선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에 가까운 경우
  

• 처분 전에 했던 다른 입금이나 다른 사이트 건이 늦게 드러난 경우:
  선처를 받고도 다시 했다는 사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별개의 입금 건은 따로 조사될 수 있고, 처리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보호관찰 중이라면

보호관찰 중에 다시 도박하면 새 사건뿐 아니라 기존 보호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기존 처분: 보호처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새 사건: 새로 한 도박은 이와 별개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처분 종류와 판단 기준

③ 경찰조사 전, 자료를 모아 두세요

이전 처분 서류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모아 두세요.

모아 둘 것

• 이전 처분서 (통지서, 결정문 등)

• 교육·상담 같은 조건이 붙었다면 이수 기록

• 어느 기관에서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 (출석요구,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보서 등)

• 이번 도박의 금액과 기간

• 단순 이용만 했는지, 회원 모집·계좌 제공 등에 관여했는지

수사기관에 내는 문서가 아닙니다. 사건의 크기를 먼저 파악하기 위한 메모입니다.

조사 전, 상담을 고려할 상황

• 이미 선처나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다시 연락을 받았다

• 다른 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다

• 도박 금액이 수천만 원 단위이거나 기간이 길다

• 회원 모집·관리 같은 사이트 운영에 관여했다

• 곧 19세가 되거나 이미 19세가 됐다 (소년인지는 범행 때가 아니라 재판·소년부 심리 때 나이로 판단)

• 다른 사건 재판이 함께 진행 중이다

이전에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을 받았고 그 뒤 다시 도박했거나, 이번에는 회원 모집·계좌 제공까지 문제되고 있다면 이번 사건만 따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전 처분 서류와 현재 조사 내용을 함께 놓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전에 보호자와 함께 이전 처분 서류부터 정리해 두세요.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청소년 도박 경찰조사 대응

미성년자 도박 기소유예, 자주 묻는 질문

Q1. 기소유예를 한 번 받았으면 두 번째는 기소유예가 안 되나요?

안 된다고 정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검사가 사건마다 여러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다만 이 판결처럼 이전 기소유예 뒤 다시 범행한 사실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 19세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년법은 19세 미만에게 적용됩니다(소년법 제2조). 나이는 범행 때가 아니라 재판이나 소년부 심리가 진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더라도 절차 도중 19세가 되면 소년법의 특칙이나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 형사재판:
  소년에게 적용되는 형의 특칙(부정기형 등)을 받을 수 있는지는 판결을 선고할 때(사실심 판결 선고 시)의 나이로 판단합니다
  

• 소년부:
  조사나 심리 결과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소년부는 사건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형사법원에서 소년부로 넘어온 사건이라면 그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보호처분을 한 뒤에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 보호처분은 취소됩니다.
  

• 예외:
  다만 이미 받은 보호관찰 처분을 바꾸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앞의 '보호관찰 중이라면' 설명 참고)

미성년자가 어떤 경우 소년부로 가고 어떤 경우 형사재판을 받는지는 아래 판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도박개장죄 판례, 소년부 송치 기준

이 글은 외부 판결문을 정리한 판례 해설입니다. 처분과 형량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이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삽입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