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서 가이드: 빠지면 안 되는 핵심 기재사항 정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합의가 답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연락했다가 2차 가해로 몰릴까 두렵고, 얼마를 제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단계에서 합의가 가능한지조차 확신이 없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의 효과는 시기에 따라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 자체를 막을 수 있지만,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형량 감경 수준에 그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합의서 작성 시기별 효과, 변호사가 대리해야 하는 이유, 합의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합의 없이 재판까지 가면 무엇이 달라지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합의가 없으면 집행유예 대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다음이 따라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유죄 판결 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 기간은 사안에 따라 10년~30년입니다.

•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특정 직종 취업이 제한됩니다.

• 직장·사회적 관계: 재판 기록은 공개되며, 판결 확정 시 해고·계약 해지의 근거가 됩니다.

합의는 이 모든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변수입니다. 단, 시기가 결정적입니다.

합의 시기별 전략 비교: 수사단계 vs 기소 후 재판단계

전체 타임라인을 파악했다면, 이제 '어느 단계에서 합의하느냐'가 결과를 얼마나 바꾸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합의가 진행되는 수사·재판 단계별 타임라인

강제추행 사건은 크게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기소 → 재판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합의는 이 어느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단계마다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단계가 뒤로 갈수록 기소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경찰 수사 단계가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시기별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실질적 차이

강제추행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기재사항

합의 시기를 결정했다면, 다음은 합의서 문서 자체에 무엇을 담아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 기본 구성 요소 (당사자·사건 특정·합의 금액·조건)

합의서에는 반드시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당사자 표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 사건 특정: 사건 발생 일시, 장소, 사건번호(수사기관에 접수된 경우)

• 합의 금액: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법·기한

• 합의 조건: 처벌불원 의사, 추가 청구 여부 등

당사자와 사건이 특정되지 않은 합의서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합의서 주요 조항 문구 예시

• 처벌불원: "피해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 추가 청구 금지: "피해자는 위 합의금 수령으로 본 사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합니다."

• 사건 특정: "20XX년 X월 X일 [장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사건번호: XXXX-XXXXX)"

위 문구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사건의 경위·피해 내용·합의 조건에 따라 문구를 조정해야 하며, 변호인 검토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문구 작성 방법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만으로 공소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의사표시를 양형에서 중요한 피해 회복 정상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문구는 "피해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합니다"처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발방지·추가 청구 금지 조항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은 합의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가해자 입장에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조항입니다.

단,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피해자가 나중에 취소를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문구를 설계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단계별 실행 절차

합의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파악했다면, 이제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단계: 합의 의사 전달 방법 확인

피해자가 변호인 없이 직접 대응하는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고 피해자에게 전달을 요청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수사관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의 수용 여부는 별개입니다.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무리하게 접촉을 시도하면 추가 혐의가 붙을 수 있으므로, 1~2회 시도 후 응답이 없으면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단계: 합의 금액 협상 기준 설정

피해자는 치료비·위자료·생업 손실 등을 근거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법원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범위와 피해 경중을 파악해두면, 피해자 측 요구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 측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기준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3단계: 합의서 초안 작성 및 검토

가해자 측이 먼저 초안을 작성하면 조항 구성을 주도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협상이 길어집니다. 어느 쪽이 작성하든 서명 전 변호인 검토가 필수입니다.

검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처벌불원 의사표시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됐는지.

둘째,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의 범위가 민사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

셋째, 합의 금액과 지급 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는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합의서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4단계: 공증 여부 판단

합의서는 공증 없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피해자가 나중에 수령을 거부하거나 추가 요구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형태로 공증을 받아두면 합의 사실과 금액 지급 내역이 공적으로 기록됩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합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추가 청구를 시도할 때 반박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단계: 합의서 제출

수사 단계라면 변호인이 담당 수사관 또는 검사에게 합의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출해야 불기소 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라면 변호인이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합니다. 선고 기일이 정해진 뒤에는 제출해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합의 완료 즉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출이 늦어질수록 양형 반영 효과는 줄어듭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합의 가능한 시간이 남아 있다면, 법무법인 이현에서 합의서 문구 검토부터 협상 대응까지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경찰 단계에서 합의하면 기소를 막을 수 있나요?

기소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공소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경우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Q2. 변호사 없이 직접 합의를 진행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협박·강요로 해석될 위험이 있고, 처벌불원 문구나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을 잘못 작성하면 합의의 실익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합의 과정 전체를 변호인이 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합의 후 피해자가 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서에 서명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기·강박·착오를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합의 과정을 서면으로 남기고, 합의서에 추가 이의제기 금지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