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변호사, 언제 선임해야 하나? 지금 당장 해야 할 5가지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됐을 때 변호사 선임 여부는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단계에서 선임이 필요한지,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릴테니, 읽고 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학폭 사건 전반의 대응은 학폭 가해자 대응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선임 타이밍? 이 세 상황 중 하나라면

아래 세 가지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상담을 미루지 마세요.

1. 학폭위 심의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 시점부터 심의 기일까지 통상 2주 안팎이 주어집니다. 그 사이에 사안 조사 보고서 검토, 의견서 작성, 유리한 증거 정리, 당일 진술 준비를 모두 마쳐야 하죠.

의견서는 심의 전에 제출해야 결정에 반영되므로 통보 직후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2. 피해 학생 측이 형사 고소를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

경찰에서 직접 연락이 오지 않았더라도, 학교나 다른 경로로 고소 가능성을 전해 들었다면 대응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뒤에는 준비 기간이 확 줄어듭니다.

3. 이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 계속 인용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하고, 특히 미성년자는 조사 환경에서 위축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 쉬워서 보호자의 판단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직 심의 통보가 없고 학교에서 자체 해결을 논의하는 단계라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는 상담으로 사안을 점검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학폭 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 행정법, 형사법, 소년법이 함께 적용되어 일반 형사 사건과는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선임 전에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학폭 사건 경험의 실질성

학폭위 절차와 소년법·형사법 실무 경험이 모두 있는지 확인합니다.

홈페이지에 학교폭력 상담 가능이라고 적힌 것과, 실제 심의위원회 진술 지원이나 소년보호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학폭위와 형사절차 통합 대응 여부

형사 고소가 접수된 사건은 학폭위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쪽만 맡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다른 절차의 진술과 충돌하거나 자료가 공유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의 구체성

첫 상담에서 "잘 해드리겠습니다" 수준의 답만 돌아온다면 선임을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현재 사안의 리스크, 단계별로 가능한 전략,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법상 보호처분(1호부터 10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한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로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소년법에 따라 형량이 감경되거나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만으로 처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 회복 여부와 관계 회복 노력을 처분 결정 시 고려하기 때문에, 합의는 처분 수위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절차와 합의서 작성 방법은 👉학폭 합의 가이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처분 이후에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고, 절차상 하자, 사실관계 다툼,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학폭위 통보, 형사 고소 가능성, 경찰 출석 요구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직접 확인한 뒤 지금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한테 딱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