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주거침입 처벌 사례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기소유예나 불송치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재물손괴라면 재물손괴 기소유예 행동 지침을, 주거침입은 주거침입미수 불송치 사례를 확인하세요.